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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익산시 새 청사 건립 계획 차칠 우려에 문제없다는 익산시, 익산시 재정 부담은?(뉴스 피클 2021.07.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7. 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시의 새 청사 건립비용에 LH가 아파트 개발 이익금으로 건립비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LH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청사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원 계획을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익산시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사 건립비 절반 정도 부담하기로 했던 LH 아파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못 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비 예상 비용은 약 948억 원입니다. 이중 470억 원을 LH가 부담하기로 했던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옛 익산경찰서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LH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1일 전북CBS 보도에서 익산시 관계자는 “수익성은 충분했지만, 경제성은 낮게 나왔다. 일단 계획을 재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21일 JTV전주방송과 KCN금강방송은 “이 때문에 일부에서 새 청사 건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신청사 건립 “LH, 공식 문서로 470억원 투자계획 제출”(4/26, 송승욱)

[JTV] 아파트 건립 제동… 익산시 신청사 차질 빚나?(7/21, 김진형)

[전북CBS] 옛 익산경찰서 LH 리뉴얼 사업 예타 통과 실패(7/21, 도상진)

 

#LH 투자 대신 주택도시기금 우선 활용하기로 재원 계획 변경 요청

이에 익산시는 재원 계획을 바꿔 재투자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LH 사업과 무관하게 새 청사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9일 전주MBC는 익산시가 새 청사 건립 재원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LH의 투입금보다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했다는 겁니다. 21일 KCN금강방송 보도에서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재투자심사 결과는 8월 10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가 통과될 경우 익산시는 새 청사 건립비로 자체 적립 기금 50%, 주택도시기금 50%를 활용하게 됩니다.

7월 21일 KCN금강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6월 20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LH 투입금의 경우 연이율이 2.92%이고 5년 분할상환인데 반해 주택도시기금은 연이율 1.8%로 최장 13년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주MBC] 익산시, 신청사 건설 LH 선투입금 활용 백지화(6/9)

[전북일보] [익산시 신청사 건립, 소모적 논쟁 안 된다](하) 쟁점 및 대안 - 정쟁 아닌 합심으로 시민 숙원 해결해야(6/20, 송승욱)

[KCN금강방송] 'LH 수익모델 개발' 예타 제동…"신청사 건립 진행"(7/21, 최정호)

 

#새 청사 건립은 문제없다지만... 익산시의 재정 부담은 미지수

그러나 재원 계획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해서 LH의 투자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21일 KCN금강방송은 “LH 수익모델 개발이익금은 익산시의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택도시기금을 LH의 투자금보다 ‘우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LH의 사업이 늦어질 경우 익산시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익산시는 이 부분도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전북CBS 보도에서 익산시 관계자는 “LH의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져 금융비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1.8%의 금리를 적용하면 그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새 청사 건립비용은 처음 계획 당시 2018년 480억 원에서 2019년 11월 94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6월 20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건립비용이 크게 오른 이유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시민편익시설 등 옵션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입장은 행정안전부의 재투자심사와 LH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통과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새 청사 건립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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