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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이사회 의결 없이 부실 펀드 투자한 사립대학 7곳 교육부 경고 처분, 우석대학교도 포함 (뉴스 피클 2021.07.1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7. 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실 펀드에 투자한 사립대 7곳이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 대학 중 우석대학교가 징계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지역 언론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할 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가 부실 펀드에 투자?

5천 6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 사건 등 여러 사람들이 부실 펀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죠. 이런 부실 펀드에 투자한 곳 중에는 사립대학교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건국대학교가 120억 원, 성균관대가 36억 원, 한남대 21억 원, 대구가톨릭대가 5억 원씩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7월 18일 자 YTN 보도 화면 편집

라임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한 곳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석대학교로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각각 47억 원과 7억 원을 다른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 무시한 투자

문제는 해당 대학들이 부실 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YTN은 “이 대학들 모두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지난달 3일 경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건국대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부실 펀드 투자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문제입니다. 18일 뉴스1은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부 대학이 부실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금감원이 발표한 위험펀드에 투자한 사립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같은 기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로 경고 처분을 한 것이며, 손실액은 없는 곳도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사립대 적립금 투자 논란,

적립금 운용에 학생, 교직원 참여는 미흡

YTN은 “사립대학들의 방만한 투자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사립대 58곳이 유가증권에 투자한 적립금 1조 5천억 원 중 63억 원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투자 손실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규는 없고, 적립금 투자 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금운용심의위를 열게 돼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에 나온 이해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자료나 회의록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YTN] [단독] "이사회 안 거치고 라임·옵티머스 투자했다 손실"...사립대 7곳 징계(7/18, 임성호)

[뉴스1] 이사회 안 거치고 부실펀드 투자한 7개 사립대…경고 처분(7/18, 권형진)

[매일경제] 교육부 "이사회 안 거치고 부실펀드 투자한 6개 사립대 기관 경고"(7/18, 고민서)

[한국경제] 부실펀드 투자한 사립대 7곳, 이사회 의결 안거쳐 기관경고(7/18, 김남영)

 

#지역 대학 위기라는데... 대학 재정 운용 제대로 되는지 살펴야

라임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가 실제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역 대학들이 지역 대학의 위기라며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설득력도 자칫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대학교 교직원 5백여 명이 20억 원이 넘는 학생 지도비를 부실하거나 부당하게 썼다며 특별 감사와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 대학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돈부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북대 학생지도비 수십억 원 부당 집행 적발(5/12, 오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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