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지역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등 경제 위기가 유독 지역의 농촌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죠. 익산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해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 사용한 자체 재난지원금 사례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발전기금 등을 활용해서 각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니 완주군 정좌마을, 대승마을, 화정마을, 익산시 죽청마을, 신왕마을 등 전북에서도 일부 마을에서 자체적인 마을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은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올해 초 전국 곳곳에서 각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급했습니다.
[전북일보] 익산 한 시골마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화제(2/4, 엄철호)
[전북일보] 완주 소양면 대승마을, 1가구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2/7, 김재호)
[전북도민일보] 완주 고산면 화정마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2/8, 배종갑)
[KBS전주총국] “함께 이겨내요”…마을형 재난지원금 등장 ‘눈길’(2/15, 이수진)
[파이낸셜뉴스] “니들이 마을 재난지원금 알아"…우리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 준다(2020/5/1, 김도우)
[KBS]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2/10, 조연주)
[중앙일보] 이런게 산골 인심…주민끼리 재난지원금 1억5900만원 풀었다(2/18, 박진호)
[한겨레] “돈은 또 모으면 돼”…작은 마을들의 ‘쌈짓돈’ 재난지원금(2/5, 오윤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익산시의 마을자치연금
이처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난기금에 이어 마을자치연금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나왔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3월부터 준비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마을자치연금’이 그 대상입니다.
마을자치연금이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가 함께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첫 대상은 익산 성당포구마을입니다.
14일 성당포구마을에서 준공식이 진행됐는데요, 익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과 기존의 마을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각각 50%씩 활용해 만 70세 이상 주민들에게 8월부터 월 1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당포구마을의 경우 28명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민들이 월 평균 받는 연금보다 만 원 가량 더 많습니다.
익산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호, 제3호 마을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을 가진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익산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익산시의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최초 사례’임을 강조하며, 전국적 확산 여부에 주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할 수 있을까? 전국적 확산 위한 과제는?
전국 첫 사례인 만큼 기대감도 크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거주지 이동이 잦고, 공동체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 특성상 마을자치연금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라며, 도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도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도연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는 KBS전주총국 기사 인터뷰에서 “공동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도시에서는 찾기 어렵죠. 도시민들이 스스로의 공동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공동체가 소유한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마을공동체들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고령층 삶의 질 높이고 인구유출 줄이고... 농촌 ‘새 활력’(12면,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 익산 ‘성당포구마을’ 운영(6면,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신재생에너지·자체사업 수익으로 월 10만원 연금 혜택(10면, 김현주)
[전라일보] “농촌 어르신, 노후 소득 보장체계로 더 행복하게”(16면, 김종순)
[KBS전주총국] '전국 1호' 마을자치연금… 확대 추진(7/14, 이수진)
[전주MBC] 공공기관과 협약.. 전국 최초 마을자치연금(7/14, 송인호)
[JTV전주방송] 전국 첫 '마을 자치연금' 익산에서 본격 운영(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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