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으로 차량운영비, 견학에 효도관광까지, 무주 기금 운용 문제 지적(뉴스피클 2021.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재난 상황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282억 원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 무주군. 코로나와 폭우 때문에 지자체 기금이 부족하게 된 사례처럼 거론되지만 실은 부적정한 기금 사용 등 예산 관행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무주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무주살림, 이대론 안 된다!

무주신문은 151호에서 최근 3년 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마다 지적된 예산 문제점을 중점 보도했습니다. 최근 282억 원의 재정 결손 사실이 알려지고 무주군은 곧바로 부서별 긴축재정에 돌입, 불필요한 사업 자제는 물론 각종 기금을 통합해 예산 절감 및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라 살림 전체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무주군 재정 건전성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와중에 무주군은 공무원 현원을 578명(15명 증가)으로 증원했다. 무주군은 공무원 인건비 비중(2019년 기준)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진안군·임실군·순창군 다음으로 4번째로 높다. 세출 결산액 중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비율도 임실, 정읍, 남원에 이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일부 지역민은 세금 내기 아깝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주신문] 각종 기금 운용도 주먹구구·비효율적 (7/19, 1면 이진경 기자)

[무주신문] 복지기금으로 차량운영비, 견학에 효도관광까지 (7/19, 3면 이진경 기자)

[무주신문]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 (7/19, 김종훈 무주살림연구소 감사)

 

#복지기금으로 차량운영비, 견학에 효도관광까지

이어 무주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각종 기금도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지원 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적정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기사에서는 “2019년에는 기금 설치 목적과 관계 없이 연례행사나 특정 기관의 견학비 또는 차량운영비 등으로 나가는 등 기금의 지출에 있어 세부적인 지원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운용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기금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노인의날 행사비 4천200만원 △무의탁독거노인 효도관광비 480만 원 등 총 4천68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했다는 사례와 함께 장애인자립복지기금에서 △장애인단체(3개) 하계수련대회비 1천만 원 △차량운영비 5백만 원 지원된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무주군 조례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위의 사례처럼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거나, 운용 과정에서 계획과 실제 지출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차가 발생하거나, 운용 계획보다 소액만을 지출하거나 지출하지 않는 등 운용 원칙 없이 사용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금 왜 자꾸 늘어날까?

기사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반예산과 달리 각 부서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쉽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각종 기금이 아직도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감한 개선 필요하며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번 뉴스피클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루며 예산을 잘못 편성한 행정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무주군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피클] 올해 예산 282억 원 재정 손실된 무주군. 정말 재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나?(뉴스 피클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