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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시의 부동산 내로남불? 특혜 논란과 ‘땅 장사’라는 언론 비판 이어져(뉴스피클 2021.07.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7. 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부터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행정에서도 부동산 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행정이 시유지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이어, 땅 장사를 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전북일보와 경향신문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옥토주차장 부지와 맞바꾼 에코시티 상가 시유지

교환 후 반년 만에 95억 원 오르고 팔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행사 공간 확보와 독립영화의집 건립을 위해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옥토주차장 부지(15150.4㎥)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15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토주차장 토지주의 반발로 매입이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전주시는 매입하는 대신 올해 2월 1일 시가 소유한 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9811.9㎥)와 부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호재에 따른 지가 상승이 일어나는 신도시 부지와 구도심 부지를 맞바꾸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전북일보 기사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독립영화의집 사업은 지역영화진흥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다. 또 전주국제영화제 행사공간 확보와 번성, 지역 전반에 걸친 혁신공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정가나 지가, 부지 규모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특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맞교환이 이루어진 두 부지의 면적은 큰 차이가 나지만 감정가는 비슷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에코시티 부지는 감정평가액 약 255억, 옥토주차장 부지는 감정평가액 약 26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18일 후속 기사에서 “옥토주차장과 맞교환한 에코시티 부지가 소유권을 이전한 지 반년 만에 약 350억 원에 팔렸다. 1년 만에 약 95억 원이 오른 가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독립영화의집 건립, 에코시티-시내 한복판 금싸라기땅 맞교환 왜?(7/15, 이강모)

[전북일보] 옥토주차장 맞교환 에코시티 상업용지 반년만에 팔렸다(7/18, 육경근)

 

 

#또 다른 시유지 예정가의 3배 넘게 팔려, 전주시 ‘땅 장사’ 비판

논란이 되고 있는 에코시티 인근 시유지는 또 있습니다. 무단으로 무연고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에코시티 맞은편 호성동 2가 855-3번지 2만2132㎡ 부지가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812억 2000만 원에 팔렸는데요, 19일 전북일보와 경향신문은 예정가의 3배가 넘는 차익이라며 전주시의 ‘땅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7월 1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20층 이하,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전주시는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은 것과 비교하면 행정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한 공동주택 부지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의소리는 ‘김승수 전주시장, 이러려고 불출마 선언했나?’라는 제목으로 전주시의 땅 장사 논란을 다루면서, “전주시 중요 현안들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에코시티 맞은 편 택지도 광주업체가 독식하나...전북 주택건설업계 소멸 우려(5/11, 이종호)

[전북일보] ‘전주 에코시티 맞은편 공동주택단지 부지’ 매각 또 연기(7/11, 강정원)

[전북일보]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터 812억 원에 낙찰(7/19, 이종호)

[전북일보]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땅장사 한 전주시(11면, 사설)

[경향신문] 아파트 넘치는데 녹지 없애고 또 짓겠다는 전주시(2019/11/4, 박용근)

[경향신문] 자연녹지 용도변경해 아파트 지으라고 매각한 전주시 ‘땅장사 논란’(7/19, 박용근)

[경향신문]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팔아 예정가의 3배 차익···전주시 ‘땅장사’ 논란(7/19, 박용근)

[전북의소리] 김승수 전주시장, 이러려고 불출마 선언했나?(7/20, 박주현)

 

 

#대한방직 터는 무슨 명분으로 용도 변경 막나? 지적도

19일 경향신문은 “이번 일은 전주시내 최대 현안인 옛 대한방직 터 개발과도 무관치 않다. 이 부지 역시 민간업체인 (주)자광이 공업지역인 현재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놓고 있다. 천문학적인 땅값 상승이 예상돼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시유지를 용도변경 해 판 전주시가 민간업체의 용도변경 요구를 어떤 명분으로 막아설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며, 전주시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7월 19일 자 경향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특혜가 아니라는 전주시의 입장과 달리 반년 만에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스스로 예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땅을 판 전주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전주시의 입장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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