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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무자격 업체에 설계 용역 맡긴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 의혹 일부 밝혀졌는데... 달라진 게 없다?(뉴스 피클 2021.12.2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2. 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 용역을 맡긴 사실이 17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드러났죠. 이번 기회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달라진 게 거의 없어 추가 수사, 감사가 필요하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자격 업체 등 문제점 알고도 계약 맺은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 시설물은 종합설계업또는 1종 전문설계업자격을 보유한 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4월 사업 수주 당시 ()현대글로벌은 아무런 설계업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지난 19일 전북일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금액(21000만 원)을 초과해 입찰 예정 시기, 용역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대글로벌과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현대글로벌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기도 전인 20191월에 다른 설계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금은 228억 원이었는데 하도급 계약은 195억 원에 체결해 33억 원의 부당이익까지 챙겼는데요, 이 때문에 ()현대글로벌 측이 이미 계약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위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만 밝혔을 뿐,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새만금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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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혹들은? 사업 재검토 필요하다는 주장 이어져

지역 언론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당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벌 특혜 의혹,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사용 의혹, 지역 업체 외면 논란, 다섯 번이나 유찰된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현대글로벌과 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을 조건으로 내걸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낙찰자가 시행하지 않은 공사 구간까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19일 전북일보는 지난 달 6번째 입찰공고를 냈지만 이번에도 입찰공고에 주주사와 낙찰금액의 27%의 참여지분(시공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올해 안에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한수원, 무자격 업체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28억 설계 맡겨(12/19, 문민주)

[전북일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대기업 특혜 의혹 사실(12/19, 이종호)

[전북일보] 탈 많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면 재검토를(12/20,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의혹 철저히 수사해야(12/20, 사설)

[전라일보] 특혜 의혹 등 불거졌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나(12/19, 김용)

[KBS전주총국] 감사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계 용역 발주 위법 고발 조치”(12/17)

[KBS전주총국] “무자격 업체 계약 해지 환영…수상태양광 전면 재검토 요구”(12/19)

[전주MBC] 감사원, 새만금수상태양광 무자격 불법계약 적발(12/19)

[전주MBC] "특혜 의혹 사실로"..228억 설계 용역 '꿀꺽'(12/20, 유룡)

[JTV전주방송] 감사원 "한수원, 수상태양광 설계 무자격업체에 맡겨"(12/17)

[JTV전주방송] 탈 많은 수상 태양광..."사업 재검토 해야"(12/24, 하원호)

[전북CBS] 감사원 "한수원, 무자격업체에 새만금 태양광 설계 맡겨"(12/20, 최명국)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달라진 것 없다는 전주MBC의 보도 이어져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4일 전주MBC어처구니없게도 해지된 설계용역이 ()현대글로벌이 하도급 계약을 맺었던 하도급 업체에게 또다시 넘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정호 한수원 홍보실 차장은 기사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던 게 설계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80% 이상 진행됐고, 새로 입찰을 했을 때에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업체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관련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공고문, 입찰방식, 계약결과 등이 공표되어 있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비웃듯 사업 내역을 공고하고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은 또다시 무시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설계와 송·변전 공사비용은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9개 사업자가 추후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계약에 준해 처리해야 하지만 한수원에게는 특정 기업과의 주주협약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체에 대한 의혹이 아닌 설계 용역 부분만 감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감사 및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불법 지적에도 아랑곳없이"..추가 감사·수사는(12/24, 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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