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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새만금 제강슬래그 유해성 논란이어 사업비 논란까지(뉴스 피클 2021.12.2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2. 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31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부지에 도로기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의혹을 제기했죠. 유해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해성 논란을 넘어 사업비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어 지역 언론들의 적극적인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뉴스 피클> 끝나지 않은 새만금 제강슬래그 유해성 논란

 

유해성 논란 끝나지 않은 새만금 철강 슬래그(뉴스 피클 2021.07.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5월 31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제기한 새만금 육상태양광부지 철강 슬래그 유해성 의혹. 지난 6월 23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 검사 결과 중금속이 검

www.malhara.or.kr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진 제강슬래그 유해성 논란

한동안 조용했던 새만금 제강슬래그 유해성 논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불거졌습니다.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실험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을 받았지만 새만금 제강슬래그에서 나온 침출수에 직접 물고기를 넣어 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침출수의 유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10월 18일에는 위 사실을 바탕으로 새만금 제강슬래그 사용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2항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새만금 매립지와 같은 저지대, 연약 지반에서 제강슬래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 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업체 측은 “환경표준 인증을 받으면 도지사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제강슬래그에 대한 유해성이 논란이 되자 지난 10월 28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관련법상 환경 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지대를 매립하거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용 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침출수의 강알칼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를 분석한 결과 PH 7.8(약알칼리성)으로 분석되어 침출수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먹는 물 기준 PH 5.8~8.5)

 

[전북일보] 윤준병 의원,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즉시 반출 해야(10/18, 김윤정)

[전라일보] 전북도내의원 국감현장··· 윤준병·김성주·이원택 의원 주목(10/18, 김형민)

[KBS전주총국] 윤준병 “새만금 제강슬래그 위법…원상회복하고 관계자 처벌해야”(10/18)

[JTV전주방송] 새만금 반입 슬래그..."위법 vs 합법"(10/18, 김진형)

[전북CBS] 국회로 간 새만금 제강슬러지 사용 논란(10/18, 도상진)

[뉴스1] "새만금 제강슬래그 침출수에 담은 금붕어 10분만에 폐사…"(10/5, 박제철)

[뉴스1]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즉시 반출해야"(10/18, 김재수)

[조선일보]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 산업폐기물로 도로 만들었다(10/28, 박상현)

[새만금개발청] [#사실은이렇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관련 법령 상 환경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입니다.(10/28)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육상태양광 내 사용 제강슬래그 환경유해성 없는 자재 강조(10/28, 조경장)

[전라일보] 새만금 환경오염 철저히 관리해야(10/31, 사설)

 

#고장난 측정기 가지고 침출수 농도 잘못 측정해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1월 25일 진행된 민관합동점검에서 침출수의 강알칼리성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환경부, 전북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기관과 태양광 사업자, 폐기물 업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전북지방환경청이 PH 측정기를 통해 침출수를 확인하자 중성으로 나왔지만 함께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꺼내 침출수에 넣자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진한 보라색으로 변했는데요,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측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육상 태양광 2, 3구역 도로의 침출수 검사에서 PH 농도 12 이상의 강알칼리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PH농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고장난 측정기 들고온 환경청 “새만금 태양광 침출수 정상이네!”(12/2, 박상현)

[조선일보] [단독] 새만금 태양광 공사현장서 고농도 독성물질 검출(12/3, 박상현, 김은경)

[조선일보] [단독] 환경부,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 pH 농도 전수조사(12/15, 박상현)

[전주MBC] 새만금 육상태양광 구역 PH농도 조사 추진(12/15)

[KBS전주총국] “새만금 태양광에 제강 슬래그 불법 사용”…공무원 등 4명 고발(12/23)

 

#새만금 제강슬래그, 환경표지인증 취소?? 정확한 확인 필요해

한편 지난 12월 27일 전북CBS ‘컴온라디오’에 출연한 최병성 목사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에 사용된 제강슬래그의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 받은 물품과 실제 현장에 사용한 물품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유해성을 부정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환경표지 인증취소 알림’ 공지를 살펴보면 새만금 육상태양광 제강슬래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주)세아베스틸의 슬래그 가공 제품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건 ‘성토·복토용, 뒷채움 용’이고 ‘도로보조기층용’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취소 알림(취소일: '21.12.28)

[전북CBS] [컴온라디오] 새만금 육상태양광 제강슬래그 유해성 밝혀지나? - 최병성 목사 /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 전라북도 상대 소송 [프로불편러] / [도정소식](12/27)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비까지 논란 확장
새만금 제강슬래그의 유해성을 넘어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지난 11월 23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톤당 처리비용으로 35~38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20년 후 처리해야 하는 새만금 제강슬래그 처리 비용이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는 “향후 이곳 제강슬래그를 세아베스틸 야적장으로 옮길 계획으로, 톤당 6000원이 소요된다. 물가 상승비를 감안해 15억 원을 책정했고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25억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 조선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한편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제강슬래그 42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공사비는 오히려 늘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3구역 당초 도로 공사비는 각각 8억3800만원, 22억55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재료가 제강슬래그로 바뀐 뒤 공사비는 2구역 8억800만원, 3구역 23억3900만원으로 합쳐서 1억2600만원 증가했다. 이 도로 공사비에는 재료값과 포설비·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달라진 건 재료값뿐이다. 따라서 사업비가 순환골재 구입 비용만큼 줄어야 하는데 반대로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환경 유해성 논란이 육상태양광 사업의 사업비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요,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내 제강슬래그 처리비용 25억? 1000억?(11/23, 이환규)

[조선일보] [단독] ‘공짜 슬래그’ 받아 도로 깔았는데… 새만금 육상 태양광 공사비 37억 늘어(12/21,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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