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총국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요구 촛불집회, 지상파 방송3사 본사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노동자성 인정돼(뉴스 피클 2021.12.30.)

2022년 1월 <뉴스 피클>은 첫 주 3일~7일동안 쉬어갑니다.

2021년 한 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9일 KBS전주총국 앞에서 노동자성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 방송작가 복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KBS본사에서 대응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지상파 방송 3사 근로감독 결과도 나왔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KBS전주총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사 결정만 강조, 지역총국 책임은 없나?

방송작가 복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전북지노위 결정, 촛불집회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KBS전주총국은 법적 대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전주총국장은 본 사안은 KBS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주총국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은 없고,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히 KBS전주총국 안에서 일어난 부당해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KBS전주총국장과 보도국장은 모든 질문에 KBS본사 법무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방송작가전북친구들 제공

다른 방송국 또한 비판의 대상입니다. 촛불집회 연대발언에 참여한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KBS전주총국은 어떻게 관행을 바꾸려했고 대안을 만들고자 했는지 지역사회에 설명하라”, “침묵으로 연대한 지역 지상파 방송 3사의 행태도 기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방송작가노조 "부당해고 인정된 KBS전주 작가 복직 결정하라"(12/29, 나보배)

[전북의소리] 방송작가유니온·시민단체들 "KBS전주총국, 부당해고 인정한 작가 복직 결정하라"(12/30, 박주현)

[미디어오늘] KBS, ‘부당해고 작가 복직’ 지노위 판단에도 “결론 내기 어렵다”(12/29, 노지민)

 

#고용노동부의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363명 중 152명 노동자성 인정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7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한 방송작가 중 보도, 시사·교양 등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KBS는 167명 중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방송 모니터링, 영상편집 참여 등의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방송사로부터 방송 아이템 선정 및 원고 내용의 수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을 확인했다.”,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 시사․교양분야 프로그램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권 전반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스] 지상파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 근로자성 인정(12/30, 김혜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근로감독 결과(12/30)

 

#방송3사 근로감독 결과 그대로 수용할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지상파 방송3사가 그대로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3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MBC는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도중인 11월 30일 <뉴스외전> 작가들을 해고했습니다.

관련 기사에서 김한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장은 “이번 작가 해고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뉴스외전 작가 모두 근로감독 대상자였고,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시정 지시를 통해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방송계 전반의 고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른 향후 방송사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 참고.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와 노동자성 인정됐지만...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 예상돼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와 노동자성 인정됐지만...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 예상돼(뉴스 피

 

[미디어스] "근로자성 인정해야 하자, 해고하는 MBC"(12/23, 김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