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선거 때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공약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배경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치권, 공약과 정책보다는 조직력이 먼저인 지역의 선거 문화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역대 대선, 반복되는 공약들이 많은 이유는?
대안 제시보다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 따라가는 정치권
1월 10일 전북CBS <컴온라디오> 방송 ‘프로불편러’ 꼭지에서는 “역대 대선 전북 공약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사실 지역 공약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며, 이야기를 이끌어 간 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전북 지역 공약을 키워드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① 노무현 전 대통령
환황해권 시대의 주도 풍요로운 전북(새만금), 무역거점도시 육성, 권역별 특성 살린 SOC 확충, 생물생명, 제조업 기반 자동차 부품 강화
② 이명박 전 대통령
새만금 호반도시, 동북아 두바이, 새만금고속도로, 중부권 광역부품소재 산업 벨트,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 문화유산·종교 성지 순례, 전통문화 세계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③ 박근혜 전 대통령
새만금 사업 지속적, 안정적 추진,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 단지 건립, 부창대교 건설, 덕유산권 힐링 거점, 고도 익산 르네상스, 동부 내륙권 국도, 국가식품 클러스터
④ 문재인 대통령
전북 스마트 농생명 밸리, 5대 농생명 클러스터, 제3금융도시, 탄소소재 산업, 안전융복합 제품 산업, 미래성장 산업 육성, 새만금 사업 전담 부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전기열차, 노형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지덕권 산림치유원, 전주문화특별시
방송에 출연한 최영호 변호사는 “계속 반복되는 큰 줄기들이 있다. ‘새만금, SOC, 문화, 신 성장산업’. 사실은 동어반복과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라며, “공약을 평가하고 후보 지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결산’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 “이런 결산 과정 없이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역 공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당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고, 산업이 얼마나 육성이 되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건 결국 예산 얼마 따왔다 정도의 이야기만 나오니 ‘결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관료를 이끌어나가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 컴온라디오 - "기획 인터뷰" 대선후보 4인의 전북 - ① 이재명의 전북 / "프로불편러" 역대 대선 전북 공약의 허와 실(1/10)
#조직력이 더 중요한 기득권의 대물림 현상도 원인
전주MBC는 지방선거 관련 연속 기획 보도를 시작해, 그 첫 순서로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지역 정치권의 카르텔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현실에서, 선거는 당원 확보 전쟁, 조직력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2년 간격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의원들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 밑바닥 표를 가진 지역 의원들이 서로 선거 조직을 공유하는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익명의 전직 지역 의원은 기사 인터뷰에서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죠. 정책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하면 OOO군수 적자다. OOO국회의원이 나를 돕기로 했다는 말이 가장 크게 먹힌다.”라고 밝혔고,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는 “이번에 무슨 자리를, 어떤 이권을... 누구한테 가고, 누가 거기에 함께 한다더라, 누구는 배제됐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난무할 뿐이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증발돼서 없어요.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는 ‘그들만의 리그’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의 대물림 등 기성 정치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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