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다시 나온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 대립구도 아닌 생산적인 대안 제시 위한 보도 필요해(뉴스피클 2022.01.1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 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환경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질 회복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유통에 긍정적인 충청남도와는 달리 전라북도 측은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언론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관들의 입장 정리

우선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둘러싼 여러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는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갑문을 개방해 우선 3km까지 바닷물이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취수장과 양수장 네 곳을 상류 지역으로 옮겨 10km까지 해수유통 범위를 넓히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 또한 비슷한 입장입니다.

2022년 1월 11일 JTV전주방송 보도 화면 편집

반면 전라북도는 “오염원의 상당 부분이 충청권 상류에서 내려온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안 마련이 돼야한다. 또 저지대 침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강하굿둑을 관리하는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해수유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금강은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낙동강과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염분이 예상보다 더 상류로 들어올 수 있고, 취수장 등을 상류로 옮기면 계획용수량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보 설치가 필요해 오히려 수질 악화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한국농공학회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고, 공사 내부에서 ‘자연성 회복에 따른 해수유통 관련 농업 분야 대응 방향 마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입장과는 별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하굿둑의 수질은 6등급? 4등급?

그렇다면 논쟁점과 해결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측은 금강하구 지역의 수질이 6등급으로 너무 나빠졌다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고, 토사도 너무 많이 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1992년 3등급이던 수질이 2019년에는 6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주장은 다릅니다. 전주MBC 보도에서 전라북도 측은 “가뭄 등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적은 있지만 수질은 농업용수에 적합한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실제 수질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수장 등 이전 비용 마련은 어떻게?

농업·공업용수 확보 대안으로 제시된 취수장 등의 금강 상류 이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전 비용이 너무 많고, 효과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주MBC 보도에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이전 국토교통부 검토에서 취수시설 이전 비용이 7천억 원 이상 소요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도 “하지만 취수장과 양수장의 상류 이전과 용수 관로 설치비용이 적지 않고, 지난 40년 가까이 금강호 일대 농지에 1조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금강지구 농업개발 사업 변경도 일부 불가피하다.”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는 대선 후보들을 만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또는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라 보기 어려워. 생산적 논의 위한 보도 필요해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강하굿둑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먼저 용수 확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서로 대립하며 맞서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서로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립 구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을 주는 언론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금강 해수유통 촉구"… 전북·충남 환경단체 '한목소리'(1/11, 서윤덕)

[KBS전주총국] "용수 확보 대안 먼저 과제 적지 않아"(1/11, 진유민)

[전주MBC]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촉구.. 취수원 이전 풀릴까?(1/11, 강동엽)

[JTV전주방송] 이번엔 시민단체 "금강 해수유통" vs "대안부터"(1/11, 하원호)

[CBS노컷뉴스] 대선 앞두고 불 지피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1/11, 최명국)

[경향신문] 금강하굿둑 30여년···최악 생태환경 회복 위해 90개 시민단체 한뜻(1/11, 박용근)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