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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환경오염 논란 있는 소재를 왜 배제하지 못할까?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정 기업 특혜 의혹(뉴스피클 2021.02.0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2. 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00MW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고, 지역 업체도 10곳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해당 소재 사용을 제한하지 못한 건 특정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특혜 의혹도 나옵니다.

 

#환경오염 논란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 ‘FRP' 사용 제한 안 해

1월 2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 6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공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사용 문제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 4차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를 써야한다는 조건으로 공고문을 동의해 줬는데, 해당 문구는 빠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박용근 도의원도 성명을 통해 FRP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새만금솔라파워는 수정 공고문을 냈지만 1월 28일 민간위원 측은 여전히 소재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라며, 미세플라스틱, 유리섬유 발생, 재활용 불가, 소각 시 유해물질 배출 등 FRP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합천댐 수상태양광에서 9년 만에 미세플라스틱과 유리가루가 떨어져 나온 것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전주MBC 기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특정 소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FRP 업계의 민원이 우려되고, 20년 후 재사용할 수도 있다. 대신 평가 항목에 FRP와 다른 소재 사이의 점수 편차를 두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박용근 전북도의원 건강·환경 위협 주범 미세플라스틱 대책마련 필요”(1/23, 이방희)

[KBS전주총국] “새만금 수상 태양광 FRP 사용 우려가 직접 해결해야”(1/22)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민관협의회·새만금개발청 합의 깬 한수원 감독해야"(1/28)

[전주MBC] "FRP 쓰레기 산?".. 환경오염 논란(1/29, 유룡)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 새만금호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새만금 그린뉴딜을 실패시키며 전북도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한수원 수상태양광사업 공고를 수정하는 일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적극 대응하라!(1/28)

 

 

#지분 소유한 현대글로벌에 특혜 주기 의혹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주)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주)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대글로벌은 현대그룹의 친환경에너지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19%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 논란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벌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옵니다.

입찰 공고문에는 300MW 중 100MW를 따로 비공개된 ‘제3계약자’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3계약자’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대다수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1월 6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100MW 수상구조물 납품·설치 및 전기공사, 300MW 전체의 저·특고압선로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및 인버터/수배전반 납품, 전기실 상부 건축/하부구조물 납품 및 설치, 모니터링시스템 기자재 납품 및 구축공사”를 담당합니다. 민간위원 측은 비공개된 제3계약자를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을 소유한 현대글로벌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솔라파워 측은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100MW 분할 발주 제안은 국가계약법상 어렵다고 거절해놓고, 특정 계약자를 미리 정해놓고 분할 발주를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고문상 지역 업체 참여는 1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FRP 사용 제한 못하는 이유가 혹시...? FRP 관련특허를 현대글로벌 파견 직원이 가지고 있어

FRP 사용 제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현대글로벌 특혜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1월 6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간위원 측은 “공교롭게도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이 FRP 부유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FRP를 사용한 특정 제품에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사설에서는 “새만금솔라파워 측은 입찰 내용에 대해 지분참여사에 대한 사업권 배려는 SPC사업의 관례라는 입장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분을 소유한 업체에 사업권 전반을 ‘관례’라며 주고 지역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모습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향후 공고문 및 계약 내용과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공개 제3계약자수상한 입찰(1/6, 이강모)

[전북일보]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논란 바로잡아야(1/7, 사설)

[전북도민일보] 한수원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참여 폭 확대해야(1/6, 이방희)

[KBS전주총국] 환경 훼손에 특혜 논란까지새만금 수상태양광 재검토해야”(1/6, 이수진)

[JTV]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작부터 논란(1/6, 정원익)

[전북CBS]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특혜설원점 재검토 주장(1/6,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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