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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계속되는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논란, 국내 출장‧연수는 관련 규정 없어(뉴스 피클 2022.05.0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5. 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11월 김제시의회가 여수로 간 연수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시의원은 배우자와 일부 일정을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나 공무원들의 연수와 관련된 비판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국내 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의회에서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연수 다녀온 김제시의회

4월 29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제시의원 9명과 직원 11명은 지난해 11월 ‘의정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들여 전남 여수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기자는 해당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위중증 확진자가 최다 기록을 경신하던 시점이었다며, 연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외 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는 결과 보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어서 연수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문화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한다는 이유로 순천만 습지와 오동도를 방문했지만, ‘의정 역량 강화’라는 연수 목적과 비교했을 때 외유성 일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당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지만 김제시의회는 전문기관에 맡겼다는 이유로 정확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 화면 편집

특히 한 김제시의원은 일부 일정에 배우자를 같이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따로 사비를 지출해 일정을 함께 했다며, “동료 의원이 저번에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더니만… 공과 사를 우리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인 연수 비용을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는 못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배우자와 '의정연수' 동행?…"공사 정확한 사람"(4/29, 정명기)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계속된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된 시점이었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회의 부적절한 제주도 연수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기자는 “산업 시찰이나 견학 등 외부 일정이 많고 심지어 선거 전략이라는 목적 외 교육 과정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 낭비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비용은 1인당 74만 원으로 약 14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부안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다녀온 것이고, 연수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부안독립신문은 해당 입장에 대해서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속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제주도 워크숍(2020/5/5, 김보현)

[전북일보] 제주도 연수 전주시의원들 공개 사과... 반응은 ‘냉담’(2020/5/7, 김보현)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외면 제주도 연수 사과, 전주시 공무원 노조 "진정성 없는 사과… 징계 해야" (2020/5/7)

[전주MBC] 전주시의원 제주도 워크숍 논란, 시의회 사과 (2020/5/7)

[JTV] '외유성 연수' 규탄… 전주시의회 의장단 '사죄' (2020/5/7)

[전북CBS] '코로나19'속 제주 외유성 연수 전주시의회 의장단 사과 (2020/5/7, 도상진)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행감 대비 명목 제주도 연수 …일정 절반이 견학, ‘선거 전략’ 강의도(2021/11/2,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원들, 제주도 연수서 서커스 관람…‘세금여행’ 논란(2021/11/16, 김종철)

[KBS전주총국] [풀뿌리K] 부안군의회 의정 연수…관광성에 세금 낭비 논란(2021/11/24)

 

#아무런 제약 없는 지방의회 국내 연수, 관련 규정 필요해

형식적으로라도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써야하고, 계획에 대한 심사도 받는 국외 연수와 달리 지방의회의 국내 연수는 관련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더 큽니다.

Btv 서울뉴스는 “국내 비교시찰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고, 지난해 춘천MBC는 강원도 지방의회의 국내 연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1년에 몇 번을 가야 한다거나 다녀와서 보고서를 남겨야 한다는 등 규정이 없어서, 홈페이지에 교육연수 일정이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지만 외유성 일정, 지방선거 대비 교육, 민간업체 일정에 따르는 등 비판을 받는 이유는 전북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2월 강원도의회는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정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북 지역 관련 조례를 검색해본 결과 지방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규칙은 있었지만 조례나 국내 출장‧연수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는데요, 행정규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에는 적극적인 개선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서울뉴스] "마음만 먹으면"…규정 없는 '지방의회 국내 비교시찰'(4/19, 김대우)

[춘천MBC] 지방의회 국내 교육연수 실태, 문제점과 대안은?(2021/12/15, 김상훈)

[춘천MBC] 강원도의회 국내연수 조례 시행된다(2/8, 허주희)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북지역 의원 출장 관련 조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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