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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외국인 유학생 인권 침해 의혹, 익명의 전주 소재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뉴스 피클 2022.05.2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5. 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권 침해를 했다는 내용을 전주MBC와 뉴스앤조이가 공동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 방법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학교가 유학생들에게 불법 취업 알선?

23일 전주MBC는 “전주의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 차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의 한 택배업체에 무자격 취업을 알선하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규정상 어학연수생은 한국어 점수를 충족하거나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허용되는 데 해당 조건을 학교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일자리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취재진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일할 학생들이 빠지는 바람에 약속한 곳에 인력을 보내지 못했다며 화풀이하는 학교 관계자의 음성이 그대로 담겼다.”, “자신들이 소개해 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며 학생들을 협박까지 하는 내용이 있다.”라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관리 명목으로 유학생 감금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일 전주MBC는 유학생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잠적한 학생들을 잡아 감금하는 일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어학연수생이 잠적하면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학교 측은 사적으로 사람을 시켜 붙잡아 온 뒤 이틀 이상 감금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화장실이 있는 기숙사 방에 감시 인원과 24시간 함께 가두고, 휴대전화와 외국인 등록증도 압수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으로 돌려보낸 유학생들의 사진을 칠판에 공개적으로 ‘OUT’ 표시와 함께 게시했다는 주장이 사진과 함께 공개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성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24일 뉴스앤조이는 관련 보도에서 “유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죄자처럼 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하는 일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교 측 관계자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공익적‧교육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고, 전부 문제를 일으켜 출국한 학생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성 없이 설득한 결과 유학생 본인이 자진 출국을 선택했고, 동의서를 받고 녹음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권 부분을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감금 의혹에 대해서는 “출국 전 학생들을 별도 숙소에 머물게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로 잡아 오거나 구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유학생 관리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때문

24일 뉴스앤조이는 “학교 측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추측해 보도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해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중도 탈락률 등을 근거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학생들과의 통역을 지원한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뉴스앤조이 보도 인터뷰에서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학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현행 제도가 무허가 아르바이트나 이탈자 발생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유학생을 관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혹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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