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들의 각종 수당 공약들, 선심성은 아닐까?(뉴스 피클 2022.05.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현금성 복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한 만큼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JTV전주방송과 KBS전주총국은 이러한 공약들이 ‘선거철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현금성 복지 정책들, 이유는?

24일 JTV전주방송은 “직접 현금을 주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는 공약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농민 수당, 노인 수당, 효도 수당, 육아 수당, 청년 수당, 농촌 거주 수당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30일 KBS전주총국은 여기에 덧붙여 “무상 교통비, 무상 건강검진 등 이른바 ‘무상’ 공약도 적지 않다. 시‧군 단체장 후보 46명 가운데 28명이 현금 복지 공약을 내놨는데 전부 80가지가 넘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24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전과 달라진 점도 눈에 띕니다. KBS전주총국은 “과거 비슷한 공약들을 포퓰리즘,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던 보수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여야, 무소속 후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JTV전주방송은 24일 보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차례 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금 지원에 대한 신중론과 경계심이 크게 낮아진 것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던 농민 수당 확대 목소리, 선거 앞두고 공약 이어져

JTV전주방송은 특히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농민 수당 공약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농민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제공되는데요, 2019년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연 120만 원 등 농민 수당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전라북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확대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소외되던 농민 수당 인상 공약이 농촌 지역 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JTV전주방송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잠잠하던 공약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라며, “전라북도 농민 수당은 전라북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하지만, 잇단 증액 공약은 서로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농민 수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전라북도는 269억 원, 14개 시‧군은 404억 원을 사용했다며 “2배로 올리려면 이만큼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 군지역만 놓고 보면 고창군은 37억 7천만 원, 완주군은 33억 8천만 원이 더 필요하고, 농가가 가장 적은 무주군도 17억 4천만 원이 더 들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지는 현금성 복지 정책, 재원 마련 대책 부족해

현금성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지역 언론들도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와 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현금성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단체장 후보들의 재원 마련 방안은 부실하다는 평가입니다.

5월 24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24일 JTV전주방송은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됐는지 의문이다. 과도한 현금성 수당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 살림살이에 주름살을 더하고, 자칫 소경 제 닭 잡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부터 유념해야 한다.”라고 보도했고, 30일 KBS전주총국은 “일부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후보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을 재원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다. 결국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고스란히 시‧군의 부담이 되는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과 KBS전주총국 모두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이 당선된 후에도 각종 수당과 무상 공약들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현금 복지 공약’ 잇따라…재원은 ‘모르쇠’(5/30, 이수진)

[JTV전주방송] 너도나도 농민수당 인상, 신설 공약(5/24, 변한영)

[JTV전주방송] 노인수당·효도수당·농촌 거주수당까지(5/24,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