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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만 메가시티‧광역화 소외? 실질적인 혜택 가져오는 게 중요해 (뉴스 피클 2022.05.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5. 26.

5월 27일(금) <뉴스 피클> 대신 전해드리는 말하랑게TV 생방송은

<청각장애인 알권리 증진 프로젝트 후보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선거방송토론회 ② 전라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청각장애인 알권리 증진 프로젝트 후보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선거방송토론회 ② 전라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 YouTube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메가시티’ 논의에서 강원, 제주와 같이 강소권으로 묶이던 전북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안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추진 등 독자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KBS전주총국은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마찬가지로 광역시가 없어 대응책이 마땅치 않았던 강원도. 그런데 국회에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통과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에 이어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25일 KBS전주총국은 “각종 시책 사업에서 우선 지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어 별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25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당장 전라북도만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전주총국은 “사실상 전북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모두 배제된 모양새가 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구역 광역화, 실질적 혜택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나 자칫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5일 KBS전주총국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북도도 자칫 잘못할 경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받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구 지정, 지원 특례 등 구체적인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빠졌고, 시책 사업 우선 지원, 별도 예산 편성 등 지원 근거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 지원안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다. 투자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자체 권한을 늘리는 조항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25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KBS전주총국은 “정부 부처 반대를 극복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수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준비한 강원도 역시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앞둬…전북은?(5/25, 진유민)

[KBS전주총국] 홀로 남는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대안 없나(5/25, 서윤덕)

 

#도지사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 건 ‘전북 독자 광역화’, 구체성 부족 지적 이어져

전라북도도 광역화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전라북도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권한과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모두 전라북도의 독자 광역화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민선 8기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강원도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이슈로 특별자치도를 내세우며 경쟁적인 대결을 펼친 결과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북은 도지사 후보들이 특별자치도,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보여주지 못해 중앙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라북도 광역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난 23일 ‘매니페스토 정책자문단’ 활동을 통해 도지사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두 후보의 독자광역화 공약에 대해 정책자문 위원들은 취지와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와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향후 지역 여론 수렴은 물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매니페스토]전북도지사 후보 공약 "장밋빛 청사진, 구체성 결여"(5/23, 문민주)

[전북일보] 민선8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화두로(1면, 문민주)

[전라일보] '메가시티-특별자치도' 전북도만 고립 위기감(1면, 김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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