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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남원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 지역 되나? 반대 운동도 본격화(뉴스 피클 2022.06.22.)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6. 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산으로 들어가는 기존 2차선 도로 1개 차로에 레일을 설치해 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정부의 시범 설치 지역 공모 1차 평가 결과 남원시만 통과됐는데요,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것이라는 남원시의 기대와 달리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지역 될 수 있을까?

이번 산악열차 시범 설치 지역 공모 사업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 강원 태백시, 경북 울릉군 등 세 곳인데요, 남원시만 1차 평가를 통과해 2차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평가도 통과하면 2026년까지 국비 278억 원을 사용해 시범노선 1km(고기삼거리~고기댐)를 건설해 산악열차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17일 전주MBC는 정부가 전국 대상으로 산악열차 공모를 받아 남원시가 민간 자본을 앞세운 다른 지역(경남 하동군, 강원 평창군)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두 지역은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전북일보는 “남원시는 시범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고 환경‧교통 개선에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두 곳은 기존의 개설된 산악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전기열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역할 미흡 등의 이유로 부적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서 남원시 관계자는 2차 평가 통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차 평가에서는 상용사업의 목적과 계획, 시범사업의 설치 및 활용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19일 전북일보와 22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구간은 육모정부터 정령치까지 총 13km 구간입니다. 이 중 국립공원 바깥 구간 1km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조성해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일 전주MBC와 오마이뉴스는 정령치~달궁 구간까지 포함해 거리가 22km라고 보도했는데요, 언론마다 내용이 달라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6월 19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국내 1호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유치 '청신호'> 보도 중
6월 2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 국내 1호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유치 '청신호'(6/19, 김선찬)

[전주MBC] "지리산 아닐 수도 있다".. 7년 노력 물거품 되나(2020/8/17, 유룡)

 

#환경훼손 우려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목소리 커

남원시는 기존 도로를 따라 조성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기 열차 도입 등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남원시의 공식 사업 명칭도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아니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6월 2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수달친구들, 실상사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월 2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구간(고기댐~정령치~달궁)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시범사업 선정에서 어떻게 용인되었는지 의구심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령치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자연공연법 시행령 별표 1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구 안에서 ‘궤도’는 2km 이하, 50명 용 이하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노선 1km(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은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아니지만, 6월 21일 전주MBC 보도에서 지리산생명연대 측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열차 조성 구간 계획에는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남원시는 전체 구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km만 조성한다는 남원시의 발표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가 법을 어기고 노선을 늘릴 것이라는 건데요, 만약 남원시가 전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자연공원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수익성도 우려

19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원시는 “2153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및 1128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등은 산악열차의 수익성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명을 통해 “시범노선에 이어 1,022억 원(남원시비, 전북도비, 민자)으로 연장노선 12km를 이을 계획인데, 이는 남원시민 1인당 150여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산악열차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투자 대비 수익성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누구나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KBS전주총국은 노선 1km 당 건설비가 최소 100억에서 200억 원, 연간 운영비는 6억에서 7억 원까지 예상된다며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남원시가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모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지리산 산악철도 속도.. 반대운동도 본격화(6/21, 정자형)

[경남도민일보] 전북 남원서도 지리산 산악열차 뭇매(6/22, 허귀용)

[오마이뉴스] 시민-종교인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절대 안돼"(6/21, 윤성호, 최상두)

[KBS전주총국] 지리산 산악열차, 한국판 융프라우 실현되나?(2020/6/9, 이수진)

 

※ 참고.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시민연대 성명 <“지리산산악열차 백지화하라!!”>

남원 산악철도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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