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한약국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도청 고위 공무원 해임, 업무추진비 논란 왜 반복되나? (뉴스 피클 2024.1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서 사용한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은 도청 고위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무추진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일부 지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정말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참고. 전북자치도청 고위 공무원들 잇단 일탈, 김관영 도지사 인사 검증 부실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4.11.07.)

전북자치도청 고위 공무원들 잇단 일탈, 김관영 도지사 인사 검증 부실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4.1

 

※ 참고. 전북자치도청 간부 아들 업체에 업무추진비 몰아 쓴 사실 추가로 드러나, 방지 시스템 부족 지적(뉴스 피클 2024.11.15.)

전북자치도청 간부 아들 업체에 업무추진비 몰아 쓴 사실 추가로 드러나, 방지 시스템 부족 지적

 

#가족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 일으킨 도청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업무추진비 논란을 일으킨 도청 고위 공무원(전 환경산림국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도청 부서에서도 해당 공무원의 아들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서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이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 2470만 7000원의 업무추진비가 해당 한약국에 사용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또 소속 부서가 관리하는 민간 위탁업체가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의혹을 제기한 전주MBC 보도에서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업무추진비 2470만원 유용 전북도,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5면, 이준서)

[전라일보] 도,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고위간부 A씨 해임 의결(2면, 김용)

[KBS전주총국] 아들 사업장서 업추비 쓴 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11/29)

[전주MBC] 아들 사업장에 업추비 몰아준 전북도 간부 ‘해임’ 의결(11/29)

[JTV전주방송] '업추비 유용' 전북도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11/29)

[노컷뉴스전북] 아들 한약방서 업추비 사용…전북도청 간부공무원 해임(11/29, 송승민)

 

#또다른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있어.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보완 필요해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업무추진비 문제 지적에 공감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제도 자체가 부실하다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월 29일 전주MBC는 간부급 고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3월과 4월에 사용한 집행 목적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간담회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어떤 성격의 간담회였는지, 열리기는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금액이 큰 명절 선물 구입 건만 유독 구매한 업소를 공개하지 않고, 식사한 음식점을 한 곳만 대표로 공개하고 나머지 장소는 숨긴 경우도 있다.”, “50만 원 이하로 금액을 맞추면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는 마치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 사례들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12월 1일 보도에서는 “도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공개 대상인 것만 올해 24억 원에 이른다. 공개되지 않는 부서운영 명목까지 합하면 한해 36억 원이 업무추진비로 쓰이고 있다.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한해 155억 원에 이른다.”라며 모아놓고 보면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내부 감시는 허술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부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월 15일 JTV전주방송은 “공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실대로 공개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이지만 공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대상은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뒤늦게 공개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 개월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하루나 이틀에 걸쳐 한꺼번에 공개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내역이 누락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2월 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12월 1일 전주MBC는 “허술한 감시와 무늬만 공개인 현행 제도로 인해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추진비 공개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과 정치권 가리지 않는 업무추진비 문제. 개선은 언제?

업무추진비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박성태 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 기재해 논란이 있었고, 2023년 10월에 JTV전주방송은 순창군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사용 일시가 영수증과 다르거나 사용이 제한된 휴일에도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윤준병 의원과 일부 도의원, 전북도의회 기자단이 폭우 재난 피해 속 술자리 간담회를 진행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간담회 비용을 처음에 도의회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을 넘지 않게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문제는 행정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언론을 통해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만 자세를 낮추는 것은 아닌지, 후속 대책 마련까지 이어지도록 지역 언론들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똑같은 회의만 다섯 번’.. 부당 사용 의심 ‘수두룩’(11/29, 김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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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확인도 없어' ... 업추비 공개 '하나마나'(11/15, 변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