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순창군 팔덕면 축산진흥센터, 순창군 행정의 무능력, 불합리, 위법 지적한 열린순창(뉴스 피클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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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경 순창군 팔덕면에 준공된 축산진흥센터, 착공 당시 순창군은 축산물 유통 및 판매량과 인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후 7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운영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방치됐는데요. 운영된 기간 드러난 행정의 총체적 문제를 열린순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준공 후 첫 운영까지 6년 걸려. 몇 달 만에 또 방치

순창군 팔덕면 축산진흥센터는 준공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열린순창 보도에 따르면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담당 부서장이 “운영하기로 한 단체 내부 문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운영 단체 내정설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내정설 의혹을 받은 단체의 내부 문제로 운영이 불투명해지자 순창군은 2018년 하반기가 돼서야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열린순창은 “국비를 따기 위해 부실한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공고 낙찰을 받았지만 두 달 만에 낙찰단체가 운영을 포기해 순창군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운영단체를 찾지 못하다가 2020년 7월 27일 운영단체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2년 넘게 또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22년 7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준공 후 첫 운영까지 6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몇 달 만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순창군이 2022년 11월과 12월 다시 두 번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는데요. 다른 활용 방안을 찾는 걸 고민했으나 찾지 못해 2024년 3월 21일 다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열린순창은 이 과정에서 입찰 예정 가격이 2020년 당시보다 2,000여만 원이 늘어난 게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순창군은 “2020년 당시 담당자 실수로 입찰가 30% 감경 조항을 적용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열린순창은 ‘과연 실수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제대로 운영도 못한 채 방치되기만 하다가 결국 군 예산에 또 손해를 입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순창] 팔덕 신평 축산진흥센터 공사 ‘엉망’(2017/11/2, 조재웅)

[열린순창] ‘축산진흥센터’ 운영자 선정 ‘오리무중’(2018/8/16, 조재웅)

[열린순창] 축산진흥센터 낙찰단체 운영 ‘포기’(2018/11/8, 조재웅)

[열린순창] 팔덕 신평 축산진흥센터 운영자 ‘결정’(2020/8/5, 조재웅)

[열린순창] 4년 이상 방치, 축산진흥센터 ‘반쪽 ’운영 시작(2022/8/3, 조재웅)

[열린순창] 축산진흥센터, 사용료 책정 ‘들쑥날쑥’(2024/3/26,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애물단지 축산진흥센터(2024/3/26, 조재웅)

 

#지난해 축산진흥센터 운영단체 사용료 체납 등 계약 조건 위반 논란

이후 순창군은 2024년 5월 1일 (주)금은이라는 법인과 축산진흥센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연간 사용료 약 5698만 원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순창은 “현재까지 사용료는 한 번도 납부되지 않았고, 사용료도 건물 누수를 이유로 1,350만 원 정도 감면했다. 현재 업체가 12월부터 식당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자 열린순창 1면

이후 열린순창은 최근까지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축산진흥센터 사용료 체납 과정에서 드러난 순창군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보험증서도 받지 않고 계약해 운영을 승인했고, 사용료가 체납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지원을 해줬으며, 계약 조건도 위배해 가며 군 예산으로 누수 공사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또 해당 업체는 계약 한 달 전에 급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4일 열린순창은 “수의계약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면서, 직원 임금체불과 납품업체 대금 미지불도 발생해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과 수의계약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순창은 담당 공무원들도 주의, 훈계 등 경징계를 받았다며 “준공 후 7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6개월여 운영됐다. 7년은 방치된 채 혈세만 들여 유지‧관리했다. 그 기간 동안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순창군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을 앞장서 견제해야 할 순창군의회까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법이 있어도 정치권이 눈을 감고, 감사와 수사기관이 귀 닫으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참 정의롭고 공정한 순창군’이라고 지적한 지역 언론사의 한탄. 순창군 행정과 정치권이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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