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완주 통합하면 완주 군민에게 300만 원 주자? 일부에서 ‘포퓰리즘’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5.0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시도를 두고 올해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운동을 하고 있는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에서 완주군민 1인당 통합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전주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출범 다음날,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대책위는 통합 강행 중단 요구

2월 5일 전주시청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 51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민간 협의체지만 2월 5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사무국 운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앞서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107개 사업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추진여부 및 방향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주시 차원의 통합 추진 움직임과는 달리 다음날인 2월 6일 완주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로 구성된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을 철회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2월 5일 JTV전주방송은 “완주의 통합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마련될 상생 사업이 군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에 통합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시민협의회 출범⋯"완주·전주 통합 공감대 형성 최선"(2/5, 문민주)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 전주의 통큰 양보가 답이다(2/6,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출범...완주·전주 통합(2/5, 이정은)

[전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회 공식 출범(2/5,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시 민간 협의체 가동... 통합 본격 추진(2/5, 유진휘)

[전주MBC 인터넷] 전주·완주 상생 모색..전주시민협의회 출범(2/5, 김아연)

[JTV전주방송] 완주-전주 통합 상생사업 본격 논의(2/5, 김진형)

[노컷뉴스 전북] 완주·전주 상생 시민협의회 출범 '통합 공감대 형성'(2/5, 최명국)

[전북일보 인터넷]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대책위 “김관영 지사는 통합시도 중단해야”(2/6,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 반대 군민·군의회 “김관영 도지사 통합 강행 중단해야 해”(2/6,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완주군의회·군민, “김관영 지사, 통합추진 중단해야”(2/6,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도,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파기해야”(2/6)

[전주MBC] 완주군의회, “도지사가 재선 위해 전주‧완주 통합 강행”(2/6)

[JTV전주방송] 상생 조례안 제출... ‘통합 중단‧사퇴’ 촉구(2/6, 정원익)

[노컷뉴스 전북] 완주·전주 통합반대 군민·군의회 측 "통합 추진 중단하라"(2/6, 남승현)

 

#완주군민에게 통합지원금 300만 원? 전주시 재정 부담과 포퓰리즘 지적 나와

한편 통합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통합이 이루어지면 완주군 주민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하며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건의했습니다. 통합 1, 2, 3년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건데요, 만약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약 3,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월 6일 연합뉴스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통합에 부정적인 완주군민을 설득할 특단의 카드’라는 찬성론보다는 ‘돈으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줄을 있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금성 지원이 당장은 달겠지만, 통합 완주‧전주의 재정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라며, “지난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1.73%에 불과해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최저 순위”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7일 전북의소리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 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주시민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9일 자 전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라일보도 오늘 자 사설을 통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지원을 넘어 통합 자체를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해석될 우려가 높다. 통합 찬성 여론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완주군내 내부 갈등 부추김과 3천억 원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주와 완주 통합이 네 번째로 시도되는 만큼 “단기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계획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전략, 그리고 담대한 상생발전의 정신이 먼저지 않을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을 위해 “찬성 여론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올 만큼 논란의 소지가 큰 현금성 지원 건의에 대해,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에서 내놓는 통합 지원 방안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타당성 및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완주군민 1인당 통합지원금 300만원 지급 건의(2/5, 이방희)

[전라일보 인터넷] 완주·전주 '통합지원금 300만원 지급' 테이블 오르나(2/6, 김성순)

[전라일보] 우려되는 전주-완주통합 현금성 지원(15면, 사설)

[뉴스1] “완주 전주 통합하면 군민 1인당 300만원 지원해야” 시민단체 주장(2/7, 임충식)

[연합뉴스] 완주·전주 통합단체 “통합때 군민에 300만원씩 지원해야” 논란(2/6, 김동철)

[전북의소리] “완주군민 자치권 무시하고 완주·전주 통합 강행하는 김관영 지사, 당장 사퇴하라”/“군산시민들 앞에서 시의원과 다투고 사과도 않는 김 지사”/“전주·완주 통합시 군민 1인당 300만원 지원?”…또 다른 논란 ‘불씨’/“완주·전주 통합, 전주의 통큰 양보가 답이다?”(2/7,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