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월 6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에 한 달 임대료 1만 원인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2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10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물량 공급을 꾸준히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만 원~3만 원, 청년 주목 받을까?
오늘 자 전북일보는 “그동안 전주시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들은 원룸‧투룸‧쓰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월세 9만 원~28만 원을 부담해왔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전주시의 대책은 임대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전주시가 밝힌 신청 대상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으로 보증금 50만 원에 방 개수에 따라 만 원씩 한 달에 최대 3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 2순위 대상자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4월에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입주 접수 시작 전부터 청년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선한 청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일 전주MBC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원 주택 사업을 실시한 전남 화순의 경우 청년층 증가 효과를 얻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라고 실제 사례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월세가 1만원... 전주시 ‘청년만원주택’ 시행(1면, 문민주)
[전북일보] “전주청년, 지역서 교육‧취업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최선 다할것”(4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월세 만원’ 청춘들의 꿈 키운다(1면, 이정은)
[전라일보] ‘청춘별채’ 전주시 1만원 임대주택 공급(5면, 홍지안)
[KBS전주총국] 전북 첫 ‘만 원 주택’... 청년 유출 막나?(2/6, 김현주)
[JTV전주방송] 청년 ‘1만 원’ 주택... 최대 10년 거주(2/6, 김진형)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월세 1만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2/6, 최명국)
#효과 있는 정책 되려면 지속적인 투자, 재원 마련이 관건
6일 전주MBC는 “아직 확보된 물량이 많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저소득 청년 우선 순위로 배정되는 만큼 만원 주택만 바라보고 유입될 청년들은 불투명해 보인다.”라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재원 마련 확보가 과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당분간은 국비 지원과 시비 투입이 가능하지만 2028년 이후에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청년들을 위한 보편 복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주MBC] ‘월세 1만 원’ 전주시표 청년 만원 주택, 물량‧대상 확대는?(2/6, 정자형)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원 주택 사업, 일부 우려도 참고 필요해
청년들을 위한 만원 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주MBC가 전국 최초 사례라고 보도했던 전남 화순군은 올해 사업 시행 3년 차로 부영그룹과 협약을 맺어 올해도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신혼 부부로 전주시의 모집 대상보다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이 외에도 1월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시‧군에 우선적으로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태백, 충남 청양, 수도권까지 비슷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 동작구가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한 1만 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인천광역시도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주택 500채를 3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해 “매입임대‧재임대를 하는 시‧군과 달리 전남은 신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재원 투입과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1월 29일 TV조선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에서 처음 도입한 정책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은 오히려 위기감을 느낀다.”라며, 수도권에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보도하며 ‘제로섬 경쟁’(한쪽이 얻는 만큼 다른 한쪽은 반드시 잃는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6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전주시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전주형 만원 주택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1] "청년 살리기, 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이 답"…올해도 100호 공급(1/23, 박영래)
[연합뉴스] [세상만사] '월세 1만원' 짜리 임대주택(1/7, 최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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