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4월 10일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여성가족부, 전북자치도, 농림부(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로 파행이 발생했다는 결론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그동안 받아온 전북 책임론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수의 전북 지역 언론은 전북자치도와 비슷한 논조의 보도를 이어간 반면, 전국 언론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 단계부터 허위였던 점을 강조하며 이 내용을 제목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본사와 지역주재기자의 입장이 나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때와 유사한 보도 흐름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관계기관들 어떤 문제 있었나?
4월 10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 보고서에서 지목된 관계 기관은 준비‧운영 기구인 조직위원회, 주무부처이저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자치도,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 등 크게 네 곳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사무총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가족부 퇴직 공무원을 선임했다는 점, 국제 행사 경험이 있는 직원 비율이 159명 중 10명으로 부족했다는 점, 화장실과 샤워장, 통신 시설 등을 부실하게 설치한 점, 폭염 대비, 의료, 폐기물, 급식, 청소 등 물자와 서비스 준비가 부실했다는 점, 사전점검에서 우려가 나왔지만 시설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잼버리지원단 인력에 여성가족부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조직위원회의 준비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형식적인 현장점검, 현장점검에서 시설이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국무회의에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는 관광‧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없는데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일시적 행사를 치른 후 부지가 환원될 것이라는 이유로 배수가 불량한 형태로 부지 개발을 한 점 등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부지 매립이 필요한지 등 여건 검토 없이 현장을 육안으로만 둘러본 후 야영에 부적합한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행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한 포플러 나무 10만 그루 식재, 스카우트센터 한국스카우트연맹 위탁 등의 내용을 개최 계획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부 배수로를 작고 기울기 없이 설치하고, 배수용량이 부족한 수로에 연결해 빗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별첨. 감사원 보도자료
#과도한 전북 책임론 벗어나게 됐다는 전북자치도의 자평, 책임자 처벌은 미흡
감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김관영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그동안 쏟아진 과도한 전북 책임론, 비난 여론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패를 교훈 삼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감사국장도 “감사 결과를 봤을 때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북도에 없다.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에서 자유롭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이 4월 1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북 지역 언론들이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언론은 전북도의 입장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 사설에서 전북일보는 “전북도는 부지 선정 부적절, 포플러 10만 그루 식재 미이행, 개최 계획서 부실 작성 지적을 받았지만 감사 결과는 여가부와 조직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부실 운영의 ‘누명’을 쓰고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 당해야 했던 전북으로선 억울”, “파행의 실질적인 책임 소재가 밝혀져 다행이지만 개최지가 전북이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11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자치도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 단계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데 그쳐 전적인 ‘전북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벗어났다는 평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회 준비와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에 감사원이 전북자치도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4월 10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도 “조직위와 중앙정부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 대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전북자치도가 떠안았던 과도한 책임의 멍에도 벗겨지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0일 연합뉴스는 ‘책임을 뒤집어 쓴 개최지 전북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후폭풍을 감내’했다며, “전북도는 국제행사를 유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정치권과 부처, 기관이 서로 잘못을 떠안지 않으려는 와중에 애먼 전북도가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언론들은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11일 전주MBC는 부지 선정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보도하며 그 이유로 “지난 2015년, 야영지에 나무 10만 그루를 심겠다며 새만금을 잼버리 부지로 선정한 것부터 허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징계 시효가 지나, 전북도의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1일 전북의소리는 책임자 처벌이 미약하다며 “정부지원위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에서부터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5명 외에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맨 위의 책임 서열에 놓였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처벌 대상에는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전북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결과 무겁게 수용 올림픽 유치 만전”(4/11, 1면, 김영호)
[전북일보] 잼버리 부실 반면교사 하계올림픽 철저 준비를(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총체적 부실 있었다”(4/11, 1면,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道 “국제행사 역량 높인다” 주체‧기관 간 책임 명확화(4/11, 2면,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올림픽 유치, 잼버리 실패 교훈 삼아야(9면, 사설)
[전라일보]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부실’... 조직위 역량 부족(4/11, 1면, 김용)
[전라일보] “잼버리 실패 교훈 삼아 국제행사 운영 역량 강화”(4/11, 2면, 김용)
[전라일보] 2036 올림픽 컨트롤 타워 빨리 구성하라(11면, 사설)
[KBS전주총국] 잼버리 감사 결과... “모두에게 실패 책임”(4/10, 박웅)
[KBS전주총국] 김관영 도지사, “전북 비난 여론 바로 잡히길”(4/10)
[KBS전주총국] “새만금 잼버리 실패는 윤 정부 무책임 행정 탓”(4/11)
[KBS전주총국] “잼버리에 쓴 돈 3천억 원…국제행사 경험은 부족”(4/13)
[전주MBC] 전문성 부족‧염분 지급도 미뤄.. 잼버리 파행 이유 있었다(4/10, 강동엽)
[전주MBC] ‘잼버리 수사’ 관심.. “새만금 선정” 책임 묻기 힘들 듯(4/11)
[JTV전주방송] “잼버리, 준비‧운영 총체적 부실”(4/10, 변한영)
[노컷뉴스 전북] "잼버리 실패는 3개 주체 모두 책임"…김 지사, "여가부·조직위 주원인"(4/10, 송승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총체적 부실"(4/10)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잼버리 파행, 조직위 부실탓 커”... 전북도 책임 상당 벗어(4/10, 김달아)
[뉴시스] 잼버리 파행 총체적 부실…전북은 부지 선정·개최계획서 소홀 등 지적(4/10, 최정규)
[뉴시스] 김관영 지사 "잼버리 감사결과 무겁게 받아들여…겸허히 수용"(4/10, 최정규)
[연합뉴스] 전북도의 잼버리 부지 선정 '부적절'…계획서 부실 작성도 지적(4/10, 임채두)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 "잼버리 감사 무겁게 수용…외면하지 않을 것"(4/10, 임채두)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은 조직위·여가부 영향"…전북도 "책임 명확해져"(4/10, 임채두)
[뉴스1] 전북도 "부적합 부지·시설 부실 등 잼버리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4/10, 유승훈)
[뉴스1] 잼버리 부지 잘못 선정한 전북…'염분 과다' 토지에 포플러 10만 그루 계획(4/10, 유승훈)
#처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야
전국 단위 언론들의 보도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 속 허위보고를 한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은 전북자치도가 지적받은 사항을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4월 10일 KBS는 “2015년 전북도는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을 눈으로만 보고 후보지로 결정했다. 관계자들은 ‘새만금청이 매립해주는 줄 알았다’, ‘답사 부지의 상태가 좋아 매립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전북도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019년까지 부지 개발을 완료한다’, ‘나무 10만 그루를 심어 그늘을 만들겠다’라는 허위 계획서를 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0일 조선일보도 “전북도의 개최지 선정부터 잘못이 있었다.”라며 허위 계획서로 대회를 유치하고, 갯벌에 유치하고도 정작 매립은 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성에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부지를 매립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을 받고 1,84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립해줬다.”라고 지적했는데요. 4월 11일 중앙일보도 ‘문재인 청와대가 농림부를 압박’했다며 부지 매립이 부적절했다는 부분을 별도의 기사 제목으로 강조했습니다.
4월 11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문제로 지적된 기관들을 고루 비판하면서 전북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장소 선정으로 매립 공사에만 1,800억 원이 넘게 들었고, 배수가 불량한 진흙탕 야영장이 설치됐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려다 참가자 안전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월 11일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제출한 유치계획서부터 허위였으며, 그 이후 과정도 복마전이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론은 충격적”이라며, “이쯤 되면 유치 계획부터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월 11일 전북의소리는 “새만금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당시 7조 원 이상의 유무형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임기 내내 이를 앞세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홍보에 열중해 왔으나 실패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사과도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북 책임론이 상당 부분 바로 잡혔다는 전북자치도의 자평과 달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음에도 핵심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는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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