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 속에 일부 지역 언론들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의미 있는 질의와 응답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참고.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 전북 지역 현안 해결 기회라는 시각과 어렵다는 시각 공존(뉴스 피클 2025.10.13.)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 전북 지역 현안 해결 기회라는 시각과 어렵다는 시각 공존(뉴스 피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추석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전북 지역 기관은 이번 주 오늘(13일) 새만금개발청, 17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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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 발언, 새만금 공항 사업 추진 의지 해석
전북도민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둘러싼 원인과 책임 공방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전략과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 확보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통한 적기 개항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양 정권의 실정을 논하기보다는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며 “국감은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새만금 개발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타당성 보안과 환경적, 경제적 균형을 잡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국회 또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맞춰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대상 기관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새만금 신공항’을 지면 기사 제목에 넣어 직접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사업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비록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전북 지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과의 관련 질의와 응답도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전주MBC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공항 소송 당시 분위기를 보면, 국토부가 패소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은 채 소송 대응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과거 새만금 방조제 공사 당시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공사 자체가 멈췄던 사례가 있다며 새만금공항도 같은 수순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원고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심 판결 이후 잠정 중단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일보] 국토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1면,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의지 재확인... 김윤덕 장관 “지역별 차질없이 확충”(1면,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현정부 첫 국감 현안해결 무대돼야(9면, 사설)
[전라일보] “새만금 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1면, 조은우)
[전라일보] 국정감사, 전북현안 해결 계기돼야(11면, 사설)
[전주MBC]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별 신공항 차질없이 확충”(10/13)
[전주MBC 인터넷] 신영대 "국토부, 새만금공항 소송 낙관했다가 패소"(10/14)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 안 돼, 지역 현안 ‘뒷전, 실종’ 보도,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아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실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여야의 사생결단식 권력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문제가 완전히 가려졌다.”라며, “균형 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장관들 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이 강조됐으나 상투적인 수사였을 뿐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 정치권 역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단일대오’ 기조 속에 예민한 지역 현안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3일 KBS전주총국도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부동산 취득 논란 등에 밀려 새만금 공항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여러 차례 언급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북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3일 JTV전주방송도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새만금 신공항과 RE100 산단 지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 정부와 전 정부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돼버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일부 지역 언론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지역별 신공항에 대한 김윤덕 장관의 추진 의지 표명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신영대 의원의 간단한 질의 외에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역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KBS전주총국은 “오는 29일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다시 예정돼 있지만, 전북 현안이 소외될 거라는 우려는 여전하다.”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여론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여야, 국감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 지역현안 뒷전(2면, 김윤정)
[전북일보] 국정감사 임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세(15면, 사설)
[KBS전주총국] 국정감사 시작... 새만금 공항 등 현안은(10/13, 서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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