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12일 전북 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성 없는 계획의 수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은 개발 가속화의 기회라는 기대와 사업 축소 및 계획 전면 수정이라는 우려가 섞인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며 국가 주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 기대와 우려의 교차 속 국가 책임론 강력 제기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38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 매립은 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이와 연계한 RE100 시범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기반 초 혁신경제 모델 구축, AI‧로봇‧모빌리티 실증 기반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변도시 분양과 정주‧기반 시설 사업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계획을 두고 “어디에 개발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는 바람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개발도 늦어졌다며 현실성 있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민자 유치로 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3일 전북의소리는 “불과 7~8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주장하며 여러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반년 만에 인식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 특히 ‘34년째 희망고문’이라고 한 표현은 압권이다. 게다가 ‘정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하지만 이제야 제대로 파악한 결과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역대 정권마다 장밋빛 공약만 남발한 채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새만금의 아픈 현실을 꼬집은 것”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정 투입이 가능한 구간과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질책이나 일회성 주문에 그치지 않는다. 30년간 반복돼 온 새만금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민자 유치를 전제로 한 청사진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려면, 즉각적인 재정사업 전환과 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 새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로 새만금의 표류를 끝냈으면 한다.”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12월 12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매립 계획의 사실상 축소를 시사한 것이라고 기사 제목을 달아 보도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이와 관련 많은 전국(서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전하며 ‘불안’, ‘불가능’, ‘희망고문’의 키워드를 주로 사용했다. 낙관론 대신 부정적 시각의 회의론에 무게를 둔 기사와 칼럼들을 많이 내보냈다.”라며 대부분의 지역 일간지들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낙관적으로 해석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강조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전북 도민에 희망고문”(1면, 김준호)
[전북일보] “새만금 구조적 제약 커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1면, 백세종)
[전북일보] 새만금 개발 전략 전면 조정 불가피(2면, 이준서)
[전북도민일보] ‘확장보다 실현’ 대전환 맞나(1면, 장정훈)
[전라일보] 이 대통령 “새만금 현실 가능 사업 우선”(1면, 김용)
[전라일보] “새만금, 국가 책임질 사업 우선 추진”(3면, 황성조)
[전라일보] 국가가 책임지는 새만금 판 다시 짜라(11면, 사설)
[KBS전주총국] 이 대통령 “새만금, 희망고문... 현실성 있는 계획 확정해야”(12/12)
[전주MBC] 이재명 대통령, “새만금 계획 현실화해야”(12/12)
[JTV전주방송] 이재명 대통령 “새만금 불분명, 도민 희망고문”(12/12)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이 대통령, 새만금 개발 ‘현실적 추진’ 주문(12/12)
[노컷뉴스 전북] "안갯속 30년 그만"… 李, 새만금 매립 계획 사실상 '축소' 시사(12/12, 송승민)
#김관영 도지사, 대통령 발언에 공감. 규제 완화 필수 요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4일 SNS 글을 통해 대통령의 진단에 공감을 표하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 지사는 희망고문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결단과 속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선 매립과 선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를 기회 삼아 실질적인 개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끝내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새만금 개발을 국책 프로젝트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 의원도 대통령 의견에 공감하며 “산업단지는 수요가 넘치는데 농생명 용지는 해수유통 확정 이후에도 뚜렷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명확한 미래 청사진 없이 난개발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전북 정치인들이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보도한 지역 언론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라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13일 전북의소리는 “그동안 새만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음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은 새만금이 더 이상 정치적 노름과 광적인 개발주의자들의 사이비 개발 논리에 속지 말자는 취지로 들린다.”라고 보도하며, 도민들이 더 이상 정치권의 희망고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북 정치권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30년 동안 자기들 표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란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면 해수유통과 매립 중단을 요구해 사실상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더 신속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각자의 청사진을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발언에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는 과거의 비효율과 포퓰리즘을 타파하려는 실용주의적 결단으로 평가한 반면, 전북 지역 언론 다수는 개발 방향의 대전환으로 받아들이며 국가의 확실한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전북의 숙원 사업이 축소될까 우려하며 정부의 확실한 이행 담보를 강력히 요구하는 논조를 보이기도 하는 가운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추상적인 현실화를 넘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수십년 성과 없는 정치 도구화 질타(3면, 김윤정)
[전라일보] “새만금 개발 근본적 기본계획 재수립하라”(3면, 강영희)
[KBS전주총국] 김관영 “새만금 희망고문 공감, 국가적 결단 필요”(12/14)
[전주MBC] 김관영 지사, 새만금 계획 현실화 공감.. 규제 완화 촉구(12/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