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자치도, 탈락 이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치 전략이 허술했다는 비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대대적으로 유치전 홍보한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탈락, 탈락 이유 냉정한 분석 필요해(뉴스 피클 2025.11.25.)
대대적으로 유치전 홍보한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탈락, 탈락 이유 냉정한 분석 필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정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북자치도 새만금 부지가 탈락했습니다. 전남 나주가 선정됐는데요. 전북자치도는 이의신청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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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만금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최종 탈락, 책임론은 사라졌다는 지적도
11월 24일 정부의 핵융합 연구시설 실증 단지 후보지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되고 새만금이 탈락한 이후 전북자치도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대부분 공고문에 있던 ‘소유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 지역 중 새만금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상 유일한 곳임에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후보지로 선정된 나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과 달리 나주의 경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나주시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12월 10일 전북자치도의 이의제기가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부지 선정은 기본 방향 및 부지의 주요 평가 항목, 기준과 제출된 유치 계획서대로 평가, 절차를 준수했다’, ‘공모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는 취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전북 3중 소외론’이 재점화되며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늘 자 전북의소리는 “지역 일부 언론들은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비호하기라도 하려는 듯 잇따라 ‘3중 소외론’을 다시 끄집어 들고 나섰다. 이번 탈락과 이의신청 결과를 계기로 '전북 3중 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라며 향후 정부의 전북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는 것인데 정작 탈락에 대한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진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과기부, 전북 ‘인공태양’ 이의신청 기각(1면,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핵융합 연구시설 끝내 탈락... 道 이의 ‘불인정’(1면, 김성아)
[전라일보] 인공태양 무산... 전북 3중 소외론 반복(1면, 김용)
[KBS전주총국] 전북도 “‘인공태양 탈락’ 이의 신청 인정 안 돼”(12/10)
[전주MBC] 인공태양 연구시설, 새만금 유치 최종 무산 수순(12/10)
[노컷뉴스 전북] 인공태양 연구시설 탈락, 전북도 이의제기 '불인정'(12/10, 최명국)
#탈락 이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은?
오늘 자 전북일보는 12월 10일 윤준병, 안호영, 박희승 의원이 함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 사무실로 불러 설명을 들은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두 배인 100만㎡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또 지진·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활용성·부지 정리·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다시 “기본점수에 고려됐으나 다른 항목별 정량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전북일보는 논란이 된 특별법 제정을 가정하고 나주시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정된 해당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절차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민 동의가 있다고 특별법이 자동 통과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북일보] 현행법상 무상양여 ‘불가’에도 과기부 “주민동의 받아” 강조(3면, 김윤정)
#전남 나주 오랫동안 유치 준비, 반면 전북도 유치 전략 허술 비판
전북자치도가 이의신청까지 하며 지역 여론이 뜨거워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애초에 전북의 유치 전략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핀포인트뉴스는 “전북이 ‘땅’만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이 문제 삼은 공모 지침의 ‘우선 검토’라는 문구는 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인데도 이 조항의 효력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넓이나 소유권 이전 속도가 아니라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학‧연 인프라와 기술집적도”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5일 뉴스 프리존은 지역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꼽은 전북의 탈락 이유를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새만금은 장기 임대·소유권 이전 절차 불확실성, 기반 시설 완성도 등에서 명확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완하는 대응이 부족했다는 분석”, “전북은 ‘요건은 우리 쪽이 낫다’라는 논리에만 의존해 실제 평가 단계에서 점수 기반 설득 전략이 부재했다는 게 지역 상공계의 공통된 진단”, “유치전 초기에 전략을 짜기보다 ‘공고문 해석’에 기대는 방식이 누적되며, 결국 전북이 경쟁 지자체 대비 한 발씩 밀리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7일 JTV전주방송도 “우선 검토한다는 공고 문구는 강제 조항보다 고려 사항에 더 가까워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북이 공고가 발표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면, 전남과 나주는 4년 전인 2021년 미래 먹거리로 핵융합을 선정하고 지난해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전담팀까지 꾸렸다.”라며 준비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며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부지 확보의 경쟁력에만 기댄 채, 종합적인 유치 전략이 허술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2월 3일 KBC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기업 한전을 나주에 유치한 것이 첫 번째 계기가 됐고요.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해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여기에는 이제 핵융합 연구 분야가 아주 중점적인 연구 그런 분야인데. 이게 이미 준비돼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정부 예산에는 핵융합 연구의 핵심 기술, 초전도체 연구시설이 나주시에 유치돼서 어찌 보면 인공태양을 겨냥한 나주시의 20년 동안의 노력 또 그런 인프라가 밑바탕이 되어서 이번에 인공태양 나주 입지에 아주 주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나주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전북은 공고문의 일부 조항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정작 중요한 유치 전략과 준비는 허술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비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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