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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신유정 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2026년 전주시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도 정작 전주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전주시 예산이 부족해 국비와 도비 수백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늘어난 공유재산 매각 현황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전주시 재정 위기에 내년에도 국비와 도비 반납 우려, 2026년 미매칭 예산 200억 원 넘어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2026년도 전주시 본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국‧도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시비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더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 전주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355억 원, 누적 지방채 6,083억 원, 연간 이자 부담 195억 원, 재정자립도 22% 등 여러 지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예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문화도시 사업을 들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지 1년이 지났고 2027년까지 338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돼서야 4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반영했고, 2026년 요구액 28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6억 6천만 원),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등의 사업도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또 “청년 유출을 막겠다면서 정작 인력‧창업 기반 예산이 미반영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 “시설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이전 정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교부세가 해마다 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신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비와 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고 전주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로 추경 편성이 불투명하다. 재정 구조 저반의 개편 논의를 미룰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 국‧도비 보조 사업 시비 미매칭 사태 심각”(4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재정위기 핵심사업 지연 불러”(4면, 오요안나)
[전라일보] “전주 재정위기 심각 필수사업 중단 위기”(4면, 홍지안)
[KBS전주총국] “전주시 재정 한계로 국비·도비 반납 반복”(12/8)
[전주MBC] 전주시 62개 사업, 국‧도비 확보했지만 예산 못 세워(12/8)
[JTV전주방송] “국‧도비 확보에도 60여 개 사업 차질”(12/8)
[SKB전주방송] 전주시 재정위기 '경고등'…"필수사업도 중단 위기"(12/8, 김달아)
[노컷뉴스 전북] 신유정 전주시의원, 열악한 재정에 현안 사업 차질 지적(12/8, 최명국)
#전주시 최근 4년 동안 공유재산 매각으로 200억 원 확보, 2025년 매각 금액 크게 증가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대안 중 하나로 체납 정리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범기 전주시장 임기가 포함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 전주시의 공유재산 매각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단위: 건, 원)
| 매각 연도 | 매각 건수 | 매각 금액 | 비고 |
| 2022년 | 33 | 1,279,084,589 | 약 12억 8천만 원 |
| 2023년 | 137 | 7,311,398,330 | 약 73억 1천만 원 |
| 2024년 | 40 | 1,018,191,000 | 약 10억 2천만 원 |
| 2025년 | 95 | 10,650,626,400 | 약 106억 5천만 원 |
| 합계 | 305 | 20,259,300,319 | 약 202억 6천만 원 |
출처: 전주시 공유재산 매각 목록(2022~2025)
우범기 전주시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 전주시 공유재산 매각 건수가 137건으로 전년도보다 100건 넘게 증가했고, 매각 금액도 10억 원대에서 7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다시 규모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95건, 매각 금액은 100억 원을 넘어 금액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재원이 4년 동안 약 2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이 전년 대비 161억 원 증가한 3,516억 원의 세입을 달성했다고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 매각에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82억 원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KBS전주총국은 전주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2030년까지 1,5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매각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난 공유재산 매각에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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