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가예산 3년 연속 2조 원대 홍보했지만... 지방채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뉴스 피클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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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2조 2,925억 원으로 3년 연속 2조 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340억 원(6.2%) 증가했는데요. 전주시는 유의미한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6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증가율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 및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입니다.

 

※ 참고. 전주시 예산 운용 적절한가?(뉴스 피클 2025.11.06.)

전주시 예산 운용 적절한가?(뉴스 피클 2025.11.06.)

 

※ 참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채의 10%가 전주시 몫? 전주시 예산 문제 지적 반복(뉴스 피클 2025.12.03.)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채의 10%가 전주시 몫? 전주시 예산 문제 지적 반복(뉴스 피클 2025.12.03.)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자평, 내년부터 재정 여력 커진다고 밝혀

2026년 전주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사회안전 1조 215억 원, 경제‧산업 8,560억 원, 광역‧도시 2,767억 원, 문화‧관광 1,383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피지컬 AI 기반 생태계 조성 사업이 766억 원, 용진-우아 국도 대체 우회도로건설 482억 원,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조성 284억 원, 기린대로 BRT 72억 원 등입니다. 전주시는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에 전주시 신규 사업 예산이 1,12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또 “공원용지 보상비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컸던 시기가 지나면서 내년부터는 재정 여력이 커진다. 국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확보된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일보] 피지컬 AI 등 신규사업 대거 반영(1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국가예산 3년 연속 ‘2조 시대’(1면, 오요안나)

[전북도민일보] AI‧문화‧복지 주요분야 신규사업 동력 확보(4면, 오요안나)

[전라일보] 전주시, 3년 연속 예산 ‘2조원 시대’(2면, 홍지안)

[JTV전주방송] 전주시 내년도 국가 예산 2조 2천여억 원(12/4)

[SKB전주방송] 2조 2,900억 확정... ‘AI‧K-컬처‧복지’ 예산 반영(12/4, 엄상연)

[노컷뉴스 전북] 전주시 3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역대 최대 규모(12/4, 최명국)

[전북의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작도 전에 삐거덕”…왜?/“전주시, ‘2조원대 국비 확보’ 자랑 불구 ‘지방채 폭탄’ 우려 여전”/“지방선거 자천타천 거론 출마 예정자 절반 전·현직 지방의원…지역 정치 다양성 저해”/“전주 동부권 국도 대체 우회로 공사 전면 중단…대금 주지 않아서?”/“반복되는 전주 오송제 범람…행정 ‘임시방편’ 전부”(12/5, 박주현)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폭탄’ 실현 의문. 지방채 우려 여전, 예산 증가율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낮아

그러나 전주시의 자평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2월 4일 KBS전주총국은 “6천억 원대 지방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우려는 여전하다.”, “후보 시절 우범기 시장이 약속한 ‘예산 폭탄’이 과연 실현된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2월 4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국가 예산 증가 폭을 살펴보면 민선 7기 김승수 전 시장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증가한 액수는 민선 7기 6,003억 원, 민선 8기 5,638억 원으로 오히려 민선 7기 시절이 더 많습니다.

구분		전주시 국가예산	증가액	증가폭
2019년	민선 7기 김승수 시장	1조 3,657억 원	2,373억 원	21.0%
2020년		1조 4,468억 원	811억 원	5.9%
2021년		1조 6,072억 원	1,604억 원	11.1%
2022년		1조 7,287억 원	1,215억 원	7.6%
2023년	민선 8기 우범기 시장	1조 9,055억 원	1,768억 원	10.2%
2024년		2조 1,017억 원	1,962억 원	10.3%
2025년		2조 1,585억 원	568억 원	2.7%
2026년		2조 2,925억 원	1,340억 원	6.2%

출처: 12월 4일 KBS전주방송총국 <전주시 2조 3천억 확보... 지방채 폭탄 여전> 보도

 

같은 날 전주MBC도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뼈아픈 대목이 적지 않다.”라고 역시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2026년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증가율은 8.1% 지만 전주시가 확보한 국가예산 증가율은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주시는 더욱이 올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놓고도 시비를 분담하지 못해 반납하거나 이월한 금액이 794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며 국비를 받더라도 시비 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예산은 초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신이 약속한 ‘예산 폭탄’에 대한 의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방채 우려에 대해서는 “공원용지 매입 등으로 발생한 채무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전주MBC는 1천억 원 대로 추산되는 종광대 2구역 보상에 쓰일 국비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상황과 예산에 대한 우려가 올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8기 전주시의 예산 확보 능력과 재정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 2조 3천억 확보... 지방채 폭탄 여전(12/4, 오중호)

[전주MBC] “3년 연속 2조 원대”.. 증가율 따져보니(12/4, 김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