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채의 10%가 전주시 몫? 전주시 예산 문제 지적 반복(뉴스 피클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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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재정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전문가, 지역 언론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주시의 재정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이었고, 최근 전북에서 특강을 한 전문가도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전주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전주시 예산 운용 적절한가?(뉴스 피클 2025.11.06.)

전주시 예산 운용 적절한가?(뉴스 피클 2025.11.06.)

 

#전주시의원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 집중 지적

전주시의 올해 지방채 규모는 모두 합쳐 6천억 원이 넘는데요.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방만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12월 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10월 27일 전주MBC는 “올해 확보했던 예산 가운데 함께 매칭할 전주시 재정이 부족해 이미 받아놓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후 11월 14일 JTV전주방송도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전주시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456억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남은 돈인데, JTV전주방송은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쏟아부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지방채가 6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쓰지 못한 예산을 줄줄이 반납할 정도로 예산 편성과 지출이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주시 재정 상황은 전주시의원들의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지급해야 할 부지 매입 잔금 86억 6천만 원을 5년째 미납해 ‘실질적으로 시민이 떠안고 있는 비공식 부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대응 과정에서 전주시가 패소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등 전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국 전주시의원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중단된 종광대 2구역 보상이 1,09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주시 재정이 사실상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재원 조달 계획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4일 전북일보는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 재원 대책이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시비 1,400억 원, 지방채 600억 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관광 타워 공공기여 현금 활용, 호텔‧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활용 등을 언급했으나,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지하차도는 대광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비용 증가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주시 지방채 규모 전국 최고 수준, 세수 예측 능력도 부족. 전주시의회 예산안 심사 역할 중요해

외부 전문가가 분석한 전주시 재정 상황도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재정을 살펴봤습니다.

12월 2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정창수 소장은 “똑같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 피해를 입었을 텐데 다른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가..”라고 화두를 던지며 2023년 결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 규모 약 3조 원 중 전주시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돼 전국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채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서둘러 빚을 줄여가고 있지만 전주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위기단체’에 아슬아슬하게 턱 밑까지 온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도 제한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진단과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외부 통제가 강화돼 전주시가 자유롭게 예산을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전주시의 세수 추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지방세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가정해 예산을 짜는 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을 소폭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과감한 사업 중단과 지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전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12월 1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생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주시 지방채 규모가 6,200억 원을 넘었다며 몇 년째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 목적이 불명확한 사업, 실적 대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이번 심사에서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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