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 지역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약 3만 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대출 잔액은 늘어나 2025년 2분기 말 기준 총 29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북 지역 자영업자 어려움 각종 통계로 나타나
11월 9일 전북도민일보는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의 폐업자는 2022년 5만 4천618명에서 지난해 6만 2천238명으로 불과 2년 만에 7천6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9%로 충북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전북 지역 상권 침체 현상이 통계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11월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전북 지역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우선 전북 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3년 12월 27만 3천 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24만 6천 명으로 2만 7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사업자 비중이 31.2%로 오랜 기간 운영한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했고, 신규 창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출 잔액은 총 29조 3천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는데, 전국 증가율 0.9%와 비교하면 약 6배입니다. 전북 개인사업자 평균 소득은 201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3년 1,1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2023년 3,659건, 2024년 3,506건, 올해(1~10월) 2,971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폐업 공제금 지급 금액 역시 2023년 394억 원, 2024년 423억 원, 올해 386억 원으로 고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폐업의 고통이 단발성이 아니라 상시화 단계에 접어든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원인으로 고령화, 청년층 유출로 인한 소비 기반 약화와 2020년 이후 누적된 공공요금 상승,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부담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금융 지원 우선순위 재정립, 창업 단계의 상권 분석, 자금조달 전략 등이 교육 강화, 온라인 경영 역량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소비 기반 확충,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유입률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지역 경제 구조 한계라는 지적, 단기적 지원 외에 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 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문제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월 9일 전북도민일보는 “매출 부진으로 공실이 늘고, 공실이 다시 매출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 “전문가들은 온라인 소비 확산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비력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 기반이 약한 도심형 점포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보도에서도 “식당이 닫히면 주방기기업체와 식자재 도매상, 인테리어업체, 임대업, 배달 플랫폼까지 매출 감소가 번지며 상권 전체가 흔들린다. 또 공실이 증가하면 새 임차인을 들이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수요 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사설에서 “지역 사업체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흔들리면 전북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역시 구조적 붕괴의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단순 지원뿐만 아니라 상권 회복, 업종 전환 등의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11월 10일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전북 상권 재생과 소비 진작 책에 더해 경제구조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구조 특성으로 전북 경제 침체가 길어지고, AI, 반도체, 조선산업 호황에도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활성화된 골목상권은 전북 지역에서는 반짝 활성화에 그쳤다는 점도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도내 카드 매출이 7월 4.9% 증가했지만, 8월에는 1.3% 증가에 그쳤고, 9월에는 오히려 0.8% 감소했는데요. 뉴스1은 “전북에서는 두 달 남짓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쿠폰 이후 소비자 심리는 개선됐지만, 자영업 경기 회복으로는 이어지진 않아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경기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전북 지역은 자영업자 폐업, 공실률, 대출액 모두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역 상권이 위기라는 지적인데요.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벼랑끝’ 자영업자, 대출잔액 역대 최고(11/28, 1면, 김경수)
[전북일보] 벼랑 끝 자영업 현실적 지원대책 강구해야(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문 닫는 가게 늘고, 비는 점포 쌓인다’ 전북 상권 ‘몰락’(11/9, 이규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자영업자 한계’ 전북 골목상권 붕괴 위기(11/10,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북 자영업자 2년새 3만명 감소(11/28, 6면, 양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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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빚 늘고 수요 줄어’ 가게접는 상인 급증(11/28, 2면, 김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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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인터넷] 자영업 줄폐업.. "제2금융권 건전성 악화 대비해야"(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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