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도가 2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43.3%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것인데요. 앞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6년 전북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적자 재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 분석, 만성적 적자 재정 구조
11월 27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2026년 예산은 올해 대비 3.21%(3,158억 원) 증가한 10조 1,597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지만, 증가율이 2026년 명목성장률 4%보다 낮아 사실상의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3년간 누적 채무액이 6,6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 3년간 지방채도 3,500억 원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2026년 지방채는 500억 원을 발행하지만, 회계상 채무가 잡히지 않는 기금에서 1,11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역시 나중에 상환을 해야 하지만 채무로는 잡히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채무가 줄었지만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체적인 수입은 줄고 국고 의존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세가 268억 원(1.3%) 감소했고, 세외수입도 73억 원(10.13%)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0억 원(3.48%) 증가했고, 보조금은 3,550억 원(7.01%) 증가했습니다.
당장은 지방세를 늘리는 등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를 현행 19.24%에서 최대 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시민사회단체, “전북 재정 경고등 켜졌다”(11/27,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시민사회단체, “전북도 만성적 적자 재정 고착화”(11/27,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10조 예산인데 숨은 빚 6,600억”…시민사회, 전북도 2026년 예산안 경고(11/27, 황성조)
[KBS전주총국] 전북도 재정 건전성 악화... “개선책 고심해야”(11/27, 이지현)
[전주MBC] 전북시민단체, 전북도 살림살이 적자재정 고착화 우려(11/27)
[JTV전주방송] '빚 내서 예산 10조 원'....적자 재정 '빨간불'(11/27, 정원익)
[SKB전주방송] 전북 재정 ‘위기’... 국고 의존 ↑‧재량사업 여력 급감(11/27, 박원기)
[노컷뉴스 전북] "전북도 만성적 적자 재정"…시민사회단체 분석(11/27, 최명국)
#도내 지자체 낮은 재정 자립도 부담, 국가예산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을까?
낮은 재정 자립도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2월 1일 전주MBC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전북의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14개 시‧군 모두 포함) 재정 자립도는 2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또 “도내 전역을 살펴보면 군산과 익산, 완주, 김제가 간신히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자립도가 6% 선까지 떨어져 자생력을 잃은 지 오래”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11월 16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도가 전체 세입 3분의 1가량을 국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응 지방비’라는 지방비 의무 부담 규정이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분담해야 해 전북도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11월 19일 전북일보는 “세수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 전북 지자체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 같은 지역의 미래자산까지 끌어다 쓰는 행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전문가들은 전북의 재정구조가 세수 감소, 현금성 지출 확대, 기금‧공유재산 소진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순환 고리에 들어섰다고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첫 10조 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축소만은 막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12월 1일 KBS전주총국과 오늘 자 전라일보가 국회 예산안 심사에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라고 보도했지만 오늘 오전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바로 오늘(12월 2일)로 국회는 오늘 오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북 국가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 언론들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줄어드는 살림에 미래자산까지 소진…전북 지자체의 위험한 재정 운용(11/18, 이준서)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11/19,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국비 32.8%’ 전북자치도, 재정 자율성 딜레마(11/16, 장정훈)
[전주MBC]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전남에도 ‘역전’(12/1, 유룡)
[전라일보] 여야 내년 예산안 협상 ‘난항’ 법정시한 초과 현안차질 우려(2면, 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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