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2.3 불법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전북에서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방침에 저항하지 않고 전북도와 일부 시‧군이 청사를 폐쇄했다는 건데요. 전북도 측에서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논란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엄 당시 청사 폐쇄에 ‘내란 동조’ 주장과 반박 이어져
11월 27일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내란 사건 재판 지연과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든 법적, 정치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계엄사령부의 통제와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지침을 거부하지 않고 청사 폐쇄에 따랐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사과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부터 12월 4일 오전 2시 18분까지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폐쇄돼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12월 3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내란세력 완전청산 사회대개혁실현 전북지역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12월 2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성명을 통해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문제에 대한 점검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35사단의 지역 계엄사 설치 의혹 및 제7공수사단의 동원 시도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27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공천 배제 방침을 즉각 명확히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즉각 김관영 도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전북도는 평상시 수준의 방호 조치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은 언론 통화와 SNS를 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다음날 새벽 위헌‧위법한 계엄을 규탄하는 공식 입장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야간 청사 폐쇄는 상시적으로 이뤄져 온 정례 행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2만여 공직자를 ‘내란 부역자’로 낙인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28일 전북의소리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며 “이를 바라본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눈치다.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칫 쟁점을 흐리며 집안싸움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계엄 당일 도청 폐쇄, 허위사실”(3면, 이준서)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공노조 “계엄 내란 부역 누명”···법적 대응 불사(11/27, 조은우)
[전라일보 인터넷] 전종덕 의원 “내란 부화수행 정황, 민주당 단체장 공천 배제해야”(11/27, 강영희)
[KBS전주총국] 전북개헌운동본부 “12.3 계엄, 지자체장 역할 조사해야”(11/27)
[KBS전주총국] 전북도 “‘계엄 때 청사 폐쇄 주장’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11/28)
[KBS전주총국] “12·3 불법 계엄 전북 관련 의혹 조사해야”(12/2)
[전주MBC] 전북개헌운동본부, "12·3 비상계엄 내란세력 청산 촉구"(11/27)
[전주MBC] 전북도·공무원노조 "계엄 부역 주장, 근거 없는 허위" 반박(11/27)
[JTV전주방송] “청사 폐쇄는 내란 동조”... “법적 책임 물을 것”(11/27)
[SKB전주방송] 전북개헌운동본부, "12·3 계엄 동조 조사하라" 촉구(11/27)
[SKB전주방송] 전북평화인권연대, "12·3 내란 의혹, 전면 조사 촉구"(12/2)
[SKB전주방송] 불법 계엄 1년…전북, '내란세력 완전 청산 요구(12/3, 유철미)
[노컷뉴스] 내란 부화 주장에 전북도·공무원노조, 즉각 반발…"법적 대응 불사"(11/27, 송승민)
[노컷뉴스] 12·3 내란사태 1년…시민사회단체 "내란전담재판부설치·위헌정당 해산해야(12/3, 심동훈)
[전북의소리] 전북시민사회단체 "12·3 내란 당시 도내 지자체들 '청사 폐쇄', '군 병력 움직임' 등 진상규명 필요"(12/2, 박주현)
[연합뉴스] 전북시민사회단체 "지자체가 내란 동조"…전북도 "허위 사실"(11/27, 임채두)
[뉴스1] '불법 계엄 동조?' 전북도 "명백한 허위 사실…엄정 대처" 반박(종합)(11/27, 유승훈)
[뉴스1] 전북시민단체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군 움직임 조사해야"(12/2, 문채연)
[뉴시스] 김관영 지사, 계엄 도청 폐쇄 논란 "명예 훼손, 조치 취하겠다"(12/3, 김민수)
[한겨레] 전북에 닥친 ‘내란 동조’ 논란…거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데, 왜?(11/28, 천경석)
[전북일보 인터넷] [12·3 불법계엄 1년]전북개헌운동본부, ‘내란세력 완전 청산’ 촉구 성명(12/3, 이준서)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12·3을 기억하는 이유”…비상계엄 1년, 다시 돌아본 그날의 대한민국(12/3, 유민혁)
[전라일보 인터넷] 비상계엄 1년, 전북 정치권 “내란 청산·개혁” 한목소리(12/3, 황성조)
[KBS전주총국] 비상계엄 1년…전북 도민들 ‘내란 청산’에 한목소리(12/3, 박웅)
[KBS전주총국] 혁신당·진보당 “계엄 청사 폐쇄 지자체장 책임져야”(12/3)
[KBS전주총국] 전북 시장군수협 “내란 종식·헌정 질서 회복”(12/3)
[전주MBC] 전북개헌운동본부, "내란세력 완전 청산 촉구" 기자회견(12/3)
[JTV전주방송] 계엄 1년... ‘내란 청산‧사법 개혁’ 촉구(12/3, 김민지)
[전북의소리] '12·3 내란' 1년...전북 시민사회단체·정치권 "내란세력 단죄·청산, 내란정당 퇴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한목소리(12/3, 박주현)
#김관영 도지사 향한 의혹에 정치적 의도 해석도
내란 동조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자 이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는 일부 지역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11월 27일 전북도민일보는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공천의 뇌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고, 11월 30일 전라일보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앞두고 ‘계엄 대응’이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후보에게 최대 1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저항 의지가 불분명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자체장들은 불이익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1월 30일 뉴스1은 관련 기사 제목으로 전북개헌운동본부의 의혹 주장을 ‘난데없는 내란 동조 시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내란’ 이란 부정적 이미지에 엮인 것만으로도 상당히 곤욕을 겪는 모양새다. 특히 내란 동조 주장은 김관영 현 전북지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3일 전북일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도정의 리더십 부재로 연결하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비상계엄 당시 대응 논란까지 제기하며 3중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김관영 도지사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로부터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 받았다며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김관영 도지사의 반박과 주장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재선 도전 ‘김관영 흔들기’…안호영·이원택·정헌율 '3중 압박'(12/3,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12·3 내란 사태 민주당 공천 뇌관으로 작용하나(11/27, 전형남)
[전북도민일보] 12.3 민주헌정수호 앞장 김관영 ‘주목’(1면, 배청수)
[전라일보 인터넷] 김관영 지사, 내란 프레임 돌파 지방선거 공천심사 뇌관(11/30, 강영희)
[뉴스1] [12·3계엄 1년] 난데없는 '내란 동조' 시비에 전북도 '화들짝'(11/30, 유승훈)
#전북도청 출입 통제 있었지만 17개 시‧도 모두 행안부 지시 거부했다는 보도 나와
그렇다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2월 3일 전주MBC는 “실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직후, 전북도는 ‘청사 방호’, 즉 도청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아침 당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이 기자들에게 “(계엄령 선포 이후에 도청 문 폐쇄됐던데, 그건 행안부 지침?) 예, 맞아요. 행안부 출입통제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통제했다가 (새벽)2시 반 부로인가 해제돼..”, “왜 그러냐면 관련된 소요라든지, 만에 (하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실제 문을 걸어 잠그거나 외부인을 내보내는 강한 통제는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광주광역시처럼 청사 문을 완전히 개방하며 폐쇄 명령을 거부한 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치라도 이행한 전북도가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통제 강화’ 지시를 전파했는데요. 이러한 지시에 17개 시‧도 모두 행안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시를 미이행하거나 평상시와 같은 출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전주MBC는 “사실은 하나인데 극단적인 두 개의 해석,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제각각의 입장이 논란에 논란을 더하며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의 대응이 적절했냐 여부를 두고 정치적 입장과 해석이 반영돼 도민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12.3 전북도청 폐쇄’ 공방.. “헌정 수호” vs “계엄 동조”(12/3, 조수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