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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전북에서는 1차로 순창군이 선정됐고, 최근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2차로 장수군이 선정됐습니다. 도비 부담률도 늘어 군 지역의 예산 부담이 완화됐는데요. 순창군 내부에서는 다른 사업 예산 삭감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인구 증가. 부작용은 대책 마련 필요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2년 동안 1인당 한 달에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습니다.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전주MBC는 지난 10월 480여 명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순창으로 전입했고, 전출을 빼면 300명 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입 인구의 60% 이상이 전북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온 것으로 파악돼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인구증가 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구 증가 효과는 11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3일 열린순창 보도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순창군 인구가 540명이 증가했고, 10월과 비교해 전입이 132명 늘고, 전출은 30명이 줄어 2개월 사이에 모두 900명 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11월 13일 JTV전주방송은 위장전입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막아야 한다며 순창군이 실거주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9일 전주MBC는 “선정 이후 인구가 2천여 명 늘어난 전남 신안군은 비교적 명료한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 확인된 주민에 한해서 주겠다는 기준을 세운 뒤 신규 전입자 경우 일정한 유예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0일 열린순창도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는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순창군도 실거주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지역 인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극적 전환(12/8, 강영희)
[전주MBC] 기본 소득 선정 후 300명 이상 깜짝 증가.. 위장 전입 우려도(11/10, 강동엽)
[전주MBC] 월 15만 원에 몰려들었나?.. “두 달도 안 돼, 면 하나 더 생겨”(12/9, 정자형)
[JTV전주방송] ‘기본소득’ 전입 급증... 자격 강화하나?(11/13, 정상원)
[열린순창] 전입-전출 인구, 10월 378명‧11월 540명 증가(12/3, 1면, 최육상)
[열린순창] 기본소득 7개 군 인구 증가, 위장전입 대응방안은?(12/10, 1면, 김경준)
#군비 부담 줄었어도 재정 부담은 여전. 순창군 기존 복지‧농민 예산 삭감은 논란
또 다른 문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계속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입니다.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선정 당시 전북의 분담률은 국비 40%, 도비 18%, 시‧군비 42%로 순창군의 경우 단순 1인당 기본소득 지급만 계산해도 1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국비와 도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12월 3일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637억 원 증액된 2,34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 곳의 추가 지역 선정과 함께 분담률도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로 조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앞서 11월 25일 총 5,74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예산으로는 약 42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산 편성 전부터 순창군에서는 농민수당과 다른 복지 예산 등을 줄여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2월 4일 농어촌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순창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등 132억 원을 삭감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초과 세수 1,480억 원, 순세계잉여금 28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5억 원 등 충분한 여유 재원이 있다. 부당한 삭감을 중단하고 원상 회복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률이 30%로 줄어들어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입장문을 통해 ‘순창군 예산이 쓰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복적인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민 혼란과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순창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 열린순창이 관련 입장문을 보도했는데요. 농어촌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의 주장과 순창군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발표에 따라 지자체 예산 대폭 증가 예정 ⇒ (반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많다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음 2. 막대한 초과 세수 발생(본예산 5,100억원 ⇒ 결산 6,589억원) ⇒ (반론)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월금·국‧도비 반납금 등) 등을 결산상 세입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자유롭게 활용하는 재원이 아님 3. 2025년도 큰 규모 남는 예산 발생 예정(순세계잉여금) ⇒ (반론) 순세계잉여금(실제 남는 예산)은 남겨두는 것이 아닌,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모두 활용하고 있음 4. 충분한 여유 재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366억원) ※ 2024년 현재 ⇒ (반론) 기금은 현재 약 38억원 남아 있음. 2024년도 예산(약366억원)을 기재하며 군민 오해 유도함 5. 농어촌 기본소득에 순세계잉여금(남는 예산) 5억 활용 ⇒ (반론) 공모 계획서상 예산 계획으로, 앞서 반론한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다음연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모두 활용하고 있음 ※ 남는 예산이 아닌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아동수당, 농민수당, 청년종자통장 등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주장대로 의지만 있으면 관련 예산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중복 수혜성 복지사업을 조정하고, 모든 군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과 공익적(안전‧지역개발‧교육 등)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농어촌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는 합리적 재원 마련 논의를 위해 순창군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순창군뿐만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에 선정된 지역 대부분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재정 직격탄(12/11, 1면, 김윤정)
[전북일보]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가능성’이 과제다(15면,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두고 군민단체·군청 갈등(12/4, 황성조)
[KBS전주총국]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이유로 다른 지원금 삭감”(12/4)
[열린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1년 204억 예산 소요(10/29, 1면, 최육상)
[열린순창] “순창군은 농민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11/4, 2면, 최육상)
[열린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순창군 입장문(11/5, 3면)
[열린순창] 농민수당 줬다 뺏기로 기본소득 예산 충당 운운하는 최영일 군수를 규탄한다!(11/5, 3면)
[열린순창] 군민 오해 확산 방지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순창군 입장문(11/12, 21면)
[열린순창]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설명회 개최(11/19, 1면, 최육상)
[열린순창]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순창군 ‘남는 돈’ 많아”(11/19, 3면, 최육상)
[열린순창] 순창군 반론보도문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순창군 남는 돈 많아” 기사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순창군 반론보도(11/26, 5면)
[열린순창] 농촌기본소득 재원마련 논의의 민주적 방식 -군민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필요-(11/26, 5면)
[열린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군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 강조(12/3, 2면, 최육상)
[열린순창] [순창군 입장문] 특정 단체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순창군 입장문(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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