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탈률 56%,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한 KBS 보도(뉴스 피클 2022.08.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 단기 취업 비자 기간이 최대 90일로 농어촌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짧아 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늘린 계절 근로 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들어와 중간에 잠적하는 무단이탈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무단이탈 현황

15일 KBS전주총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요즘 농촌의 현실이지만 어렵게 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56%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후 불법 체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탈을 미리 막거나 이후 찾아낼 방법도 딱히 없다고 하는데요,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일 소통을 하고 있음에도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무단이탈 문제를 막기 위해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귀국 보증금 제도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인데 지난 7월 26일 KBS광주총국은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에서 예치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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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이탈 원인은 브로커?

15일 KBS전주총국은 “무단이탈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외국 현지에서 웃돈을 줘야 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대 다섯 달 동안 농촌에서 일해 번 수입만으로는 웃돈을 충당하기도 부족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7일 KBS광주총국은 “계절 근로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현지 브로커들이 있다. 해외 현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른바 계절 근로자 장사를 하는 불법 브로커 조직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외국 자치단체와 연결해 주겠다며 공무원들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후 8월 2일에는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의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입수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들이 활동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가를 충당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KBS광주총국] “한국 가려면 천만 원” 브로커 활개…국내도 의심(7/27, 김호)

[KBS광주총국] 매달 수수료 요구…계절근로자 모집 현지 안내문 입수(8/2, 김호)

 

#무단이탈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7월 28일 KBS광주총국은 “개별 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상대 국가와 마련하고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는 게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 협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5일 KBS전주총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한 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함께 협약을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협약을 맺는 절차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해 까다롭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지방자치단체 대신 외국 인력 도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외국 인력 도입 기관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 센터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5일 KBS전주총국은 “근로 기간을 더 늘리고, 신분이 보장된 이주여성 가족을 초청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는 외국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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