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2년 8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후보 1. 사무실에서 흡연하게 환풍기 좀? 일부 전북도의원의 황당 요구 고발

8월 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흡연구역을 제외한 공공건물 안에서의 흡연은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북도의회 건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도의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주MBC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기자는 “이런 황당한 요구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는 더 황당하게도 몇 명이나 환풍기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사무실로 찾아온 공무원들 앞에서 담배를 피운 한 도의원의 사례가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부랴부랴 이를 백지화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에 도의장과 사무처장 등 고위직까지 나서 회의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 환풍기가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라고 하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점, 불법을 막지 못한 채 도의원들의 말에 동조한 공무원들, 불법 행위를 위해 시민들이 낸 세금인 예산을 사용하려 한 점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고발하고 문제를 막았는데요, 때문에 이달의 좋은 기사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담배 태우게 사무실에 환풍기 좀..." 막가는 도의원(8/1, 정태후 취재기자, 서정희 촬영기자)

2. 환풍기 달고 흡연... "단속은 못 해"(8/5, 정자형 취재기자, 정진우 촬영기자)

 

※모니터링 기간 외

1. "찾아오지도 마세요"... 사무실에서 담배까지(7/28, 정태후 취재기자, 권회승 촬영기자)

 

○ 보도 기자

전주MBC 정태후, 정자형 취재기자

전주MBC 서정희, 정진우 촬영기자

 

후보 2.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난립 현황 분석과 대안 제시

8월 3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화면 편집

○ 추천 이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여러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제대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전북일보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산하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분석하면서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함에도 오히려 위원회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가장 큰 문제로 필요성이 적거나 역할이 비슷한 위원회를 정리하려고 해도 대부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후 조례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기사를 작성하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 난립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유명무실' 지자체 산하 위원회] (상) 실태-난립 속 운영실적 저조(8/3, 최정규 취재기자)

2. ['유명무실' 지자체 산하 위원회] (하) 대안-불필요한 위원회 정리해야(8/4, 최정규 취재기자)

 

○ 보도 기자

전북일보 최정규 취재기자

 

후보 3. 지자체만으로는 한계 드러낸 외국인 계절 노동자 관리, 개선책 필요성 요구

8월 1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체류 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늘려 농‧어촌에 취업할 수 있는 계절 근로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들어와 중간에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56%로 절반이 넘는데요, 잠적한 후에는 찾기도 어려워 불법 체류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KBS전주총국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류가 없던 외국의 지방정부와 새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상호협약과 계약까지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며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국내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들이 많아 브로커들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주여성 가족이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전라북도의 현황과 한계,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자고 나면 없어져”…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속출(8/15, 안태성 취재기자, 김동균 촬영기자)

2. ‘지자체 관리 한계’…외국인 계절 근로, 개선책은?(8/15, 이지현 취재기자, 김동균 촬영기자)

 

○ 보도 기자

KBS전주총국 안태성, 이지현 취재기자

KBS전주총국 김동균 촬영기자

 

후보 4. 신흥계곡 불법 공사 강행 막지 못하고 경고만 하는 완주군 비판

8월 1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 추천 이유

전주MBC는 지난 7월 19일 완주군 신흥계곡의 한 종교단체가 소유한 땅에 흙을 쌓아올리는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했는데요, 8월에도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선 명백한 불법 공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후 말로만 불법 공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완주군의 미온적인 태도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원상복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적용해 의무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에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완주군은 근거 없이 임의로 30일의 원상복구 기간을 줬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강행됐습니다.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기한을 어겼음에도 추가 조치 없이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유희태 완주군수의 말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17일 보도에서는 전날 많은 비가 내려 공사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고, 물이 넘치는 등 재해 위험성이 드러났는데도, “완주군은 신속한 위험 예방 조치보다 불법행위 당사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고발한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완주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군청이 고발해도 '불법 공사' 강행(8/2, 허현호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2. 단순 농지 개량 공사?.. 명백한 불법 공사(8/2, 허현호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3. 무기력한 완주군.. 불법 공사에 속수무책(8/3, 허현호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4. 완주군 "신흥계곡 불법, 원상회복 않으면 강력 대응할 것"(8/9)

5. 완주군, 신흥계곡 불법 개발 차단 경고 표지판 설치(8/10)

6. 불법 훼손에 재해 위험.. 군청은 "경고만"(8/17, 허현호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 모니터링 기간 외

1. '계곡 막고 흙 쌓고'.. '막무가내' 불법 공사(7/19, 허현호 취재기자, 함대영 촬영기자)

2. "완주 신흥계곡 불법 공사 여전, 완주군 나서야"(7/28)

 

○ 보도 기자

전주MBC 허현호 취재기자

전주MBC 함대영 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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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전북CBS 노컷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

 

○ 모니터링 기간:

2022년 8월 1일~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