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주민 반대 계속, 목재 펠릿 사업 등 환경 피해 심각하다는 지적도(뉴스 피클 2023.04.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시 성산면에 추진되고 있는 우드칩 공장과 관련해 지난 3월 2일 전라북도가 업체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인용해, 군산시의 업종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군산시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장 설립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목재 펠릿, 우드칩 등 목재 가공 사업의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에 주민 반대 이어져,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3.02.27.)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에 주민 반대 이어져,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3.02.27.)

 

#업체 측 주장 인용한 행정심판 결과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거세져

주민들은 업체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전라북도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지난 3월 9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업체 측은 기존 벽돌 공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변경 업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점, 집진 시설을 갖춘 건물 안에서 작업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당초 군산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인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업체 측의 업종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주민들은 전라북도를 비판하며 반대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환경연합, 군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의 학부모 단체 등도 성산면에 추진되고 있는 우드칩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3월 29일 KCN금강방송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도 법적으로 공장 건립에 제한이 없기에 업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큽니다.

 

[KBS전주총국] 행정심판위 “군산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인용”…주민 “환경피해 우려”(3/2)

[전주MBC] 군산 '목재 칩' 공장 추진 인용.. 주민 반발 예상(3/2)

[KCN금강방송] 전북도, 군산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인용…주민 반발 예상(3/3)

[전북일보] 군산 친환경 농경지 한복판서 우드칩 생산 '웬 말'(3/9, 문정곤)

[전북일보] 군산 학부모 단체 "성산면 우드칩 공장 설립 추진“ 규탄(3/29, 문정곤)

[KBS전주총국] 군산 성산면 주민, 우드칩 공장 운영 승인한 전라북도 비판(3/9)

[전주MBC] 군산 우드칩 공장 추진에 학부모 단체도 우려(3/29)

[전북CBS] 농촌 휴업 중인 벽돌공장, 업종 변경 추진에 주민 반발(3/29, 도상진)

[KCN금강방송] 군산 산곡마을 주민 “환경 피해 우드칩 공장 절대 반대"(3/9)

[KCN금강방송] 성산면 주민 100여명, 시청서 우드칩 공장 운영 승인 전북도 비판(3/13)

[KCN금강방송] 군산환경연합, 우드칩 생산공장 변경 불승인 촉구(3/21)

[KCN금강방송] 행정심판 인용 군산 우드칩 공장 반발 확산(R)(3/29, 모형숙)

[KCN금강방송] 군산경실련, 우드칩 생산 공장 설립 추진 불허 촉구(4/6)

 

#목재 펠릿, 우드칩은 정말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일까? 분진 피해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없어

목재 펠릿, 우드칩 등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친환경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목재 펠릿 생산과 관련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연속 보도를 진행했는데요, 산림청은 가구나 합판, 종이 생산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나무 등 ‘미이용’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바이오매스(유기물 활용 에너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미이용 목재가 아니라 벌목한 통나무가 그대로 목재 펠릿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나무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개한 2021년 목재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목재 펠릿 생산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가 54%, 원목은 41% 사용됐습니다. 원목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하는 목재 펠릿도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3월 1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지난 3월 19일 전주MBC는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들어선 목재 펠릿 공장에서 날리는 톱밥으로 인해 인근 식품업체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보도했습니다. 업체 측은 방진망을 설치하고 집진 설비까지 갖췄지만 100% 톱밥 분진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남원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31일 뉴스타파도 앞서 전주MBC가 보도했던 남원의 톱밥 분진 피해를 보도했는데요, 목재 펠릿 제조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비산먼지 신고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동 측정기 의무 부착 대상도 아니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재이용법과 폐기물관리법에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군산 성산면에 추진되고 있는 우드칩 공장도 남원의 노암산업단지와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장이 생기더라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톱밥 때문에 숨 못 쉬어"..'친환경 산업' 맞나?(3/19, 전재웅)

[뉴스타파] [삼림파괴 주식회사①]멀쩡한 나무로 목재 펠릿...친환경의 비밀(3/2, 김지윤, 강혜인, 이명주)

[뉴스타파] [삼림파괴 주식회사②]친환경 연료 만든다며 동남아 환경 파괴..공급망 추적(3/2, 김지윤, 강혜인, 이명주)

[뉴스타파] [삼림파괴 주식회사③]한국정부, 해외서 환경파괴 대기업에 특혜 금융(3/9, 김지윤, 강혜인, 이명주)

[뉴스타파] [삼림파괴 주식회사④]목재펠릿 공장 분진 심각, 실내까지 침투(3/31, 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