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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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이달의 좋은 기사 심사위원회>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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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국방 연구 과제 방산 비리 의혹 연속 보도
○ 추천 이유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연구업체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미사일 내열 재료를 국산화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보고하는 등 연구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요, 노컷뉴스는 해당 제보자와 접촉해 8월 한 달 동안 연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컷뉴스는 제보자가 밝힌 의혹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리 부실, 의혹 업체를 두둔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등을 비판하며 비슷한 사례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방 연구 관행에서 찾았습니다. 그동안 연구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시된 목표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를 근거로 국회 국방과학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방위사업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부 고발을 바탕으로 한 달 가까이 보도를 지속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이끌어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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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컷뉴스전북] [단독]"국방과제 시험 성적서도 벨라루스산으로 조작했다" 추가 폭로(8/4, 남승현, 김대한)
5. [노컷뉴스전북] [단독]선 넘어선 '방산 비리' 의혹…인건비 15억 원은 어디로?(8/5, 남승현, 김대한)
6. [노컷뉴스전북] [단독]공익 신고했더니…'방산 비리' 의혹 덮은 K-국방(8/7, 남승현, 김대한)
7. [노컷뉴스전북] [르포] 29억 방산 장비가 고철로 '방치', 납품 공장 가보니…(8/9, 남승현, 김대한)
8. [노컷뉴스전북] '방산 비리' 연일 터지는데…속도전 강조한 尹의 '국방 혁신'(8/10, 남승현, 김대한)
9. [노컷뉴스전북] '군납 비리' 폭로 김영수 전 소령 "라벨갈이 만연…국과연 관리 엉망"(8/10, 남승현, 김대한)
10. [노컷뉴스전북] '방산비리' 종합세트…국과연, 결국 재감사 착수(8/11, 남승현, 김대한)
11. [노컷뉴스전북] 정신 못차린 국과연, "사익 추구 보도냐?" 방산비리 공익제보 폄훼(8/12, 남승현, 김대한)
12. [노컷뉴스전북] 미사일까지 뻗친 비리 폭로…한화 "감사 성실히 받겠다"(8/14, 남승현, 김대한)
13. [노컷뉴스전북] 尹 지시 성과주의에만 올인? 전북 경찰, 방산 비리 수사 손 떼…(8/16, 남승현, 김대한)
14. [노컷뉴스전북] [Q&A] 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이 뭔데?…쟁점 살펴보니(8/17, 남승현, 김대한)
15. [노컷뉴스전북] '허위 연구' 논란 업체가 상용화까지?…국과연 "보안사항"(8/19, 남승현, 김대한)
16. [노컷뉴스전북] 육군, '추락 드론' 납품 조사…'중국산 라벨갈이 의혹', 업체는 부인(8/23, 남승현)
17. [노컷뉴스전북] 엄동환 방사청장 "미사일 발사체 국산화 '박스갈이' 엄정 대처"(8/25, 남승현, 김대한)
18. [노컷뉴스전북] 국산 무기 개발 '성실 실패' 인정한다…박스갈이 사라지나(8/29, 남승현, 김대한)
19. [노컷뉴스전북] [기자수첩] K-국방 연구 속 '트릭'(8/31, 김대한)
20. [노컷뉴스전북] [기자수첩]대한민국 방산비리 '내부 고발자'의 현실(8/31, 남승현)
○ 보도 기자
전북CBS 노컷뉴스 남승현, 김대한 취재기자
후보2. 농지관리기금 편법 이용 ‘농지’로 조성된 잼버리 대회 부지, 무엇이 문제인가?
○ 추천 이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언론을 가리지 않고 파행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회 부지를 빠르게 매립하기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농업용지’ 용도로 부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농업용지 위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법적인 규제 사항이 너무 많았는데요, 때문에 매립 후 1년 넘게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바다’로 남겨두는 등 각종 편법이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는 게 전주MBC의 지적입니다. 우선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위해 부지에 설치한 상하수도 및 여러 시설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3년 전 농지기금법 위반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서류상 계획이 근거가 돼 ‘무혐의’가 나왔는데,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편법으로 인해 결국 농지 기금으로 농지가 아닌 땅을 만들었다는 불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편법의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1800억 원이 넘는 농지기금이 부지 매립에 사용됐는데, 향후 관광레저용지 활용을 위한 부지 매각을 추진할 때 사용된 기금 값이 반영돼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된 농지기금을 다시 채워야 해 가격을 크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원인을 찾는 과정 중 첫 단추인 매립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분석, 향후 부작용까지 지적하고 있기에 이달의 좋은 기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관련 보도
1. "매립 속도전 위해 농지로 조성".. 결국은 패착(8/8, 조수영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2. [단독] "역대 초유 '바다' 잼버리"..'농지 준공' 일부러 미뤘나?(8/17, 조수영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3. "농지기금 1,846억 위법 논란".. 감사원의 판단은?(8/21, 조수영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4. 1,800억대 농지기금의 '덫'.. 잼버리 부지활용 '막막'(8/24, 조수영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 보도 기자
전주MBC 조수영 취재기자, 김관중 영상기자
○ 모니터링 대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지역 방송: 전주MBC 뉴스데스크, KBS전주총국 뉴스9, JTV 8뉴스
지역 주간지: 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무주신문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전북, 전북의소리
○ 모니터링 기간:
2023년 8월 1일~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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