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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방자치단체장들 희비 엇갈려... 결과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뉴스 피클 2022.1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을 앞두고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소와 불기소가 엇갈리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특정 단체장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바라본 전북 지역 단체장들의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7명 중 4명 기소, 2명 불기소. 1명은 아직 결정 남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7명 중 4명이 기소됐습니다. 2명은 불기소로 1명은 아직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정리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
세 번째 도전하는 전라북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이번엔 선정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2.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2020년, 2022년 연이어 탈락하면서 탈락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 재도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따가운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이 진행되며 3번째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지역 일간지는 톱기사로 RIS 사업을 다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달라졌을까요? #전라북도 RIS사업 선정 재도전 전라북도 보도자료와 오늘 자 지역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번 RIS사업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에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3개 대학, (재)자동차기술융합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바이오..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환수 규정 있어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2.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2일 검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환수 규정이 없다고 보고 기소한 것입니다. 전주MBC가 환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구속 기소(11/22,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11/22, 장수인) [전라일보]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11/22, 하미수) [KBS전주총국] 검찰, ‘TV..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 유감 표명했지만... 서경석 사장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의혹 나와(뉴스 피클 2022.11.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21일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과 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청문회 개선도 약속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22일 저녁 KBS전주총국이 서경석 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 전북도의회 갈등 해소 여부 주목받았지만... 김관영 도지사는 유감 표명과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일단 수용하겠지만 비판적 시각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유감 표명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해석은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 지적하는 목소리 계속 이어져(뉴스 피클 2022.1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고온다습한 여름철 기후에 대한 대비 부족, 14개 시‧군 연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17일 JTV전주방송은 대회를 앞두고 짓겠다던 가상현실 체험관과 고급 호텔 공사를 시작도 못했다고 보도하며, 대회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9개월 남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 21일 새전북신문과 전주MBC 보도를 종합하면 강태창 전북도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 특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폭염‧폭우‧곤충‧감염병‧비산먼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 보증, 레고랜드 사태 반면교사로 삼아야(뉴스 피클 2022.11.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투자하기로 한 쿠팡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산업단지는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데요, 자칫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할까? 미분양 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 협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8일 JTV전주방송은 “2016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법인이 금융권에 2,780억 원의 돈을 빌릴 때, 2024년 10월까지 분양률이 95%..
특정 업체가 장수군 전기공사 독식? 개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뉴스 피클 2022.1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1월부터 전주MBC가 장수군의 특정 업체가 전기공사를 몰아서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특히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해 지방선거 전 최훈식 장수군수 측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수군 전기공사, 9년 동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려 지난 1일 전주MBC는 장수군의 특정 전기공사 업체가 장수군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15일 장수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수의계약 공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9년간 해당 업체가 수주한 전기공사는 169건으로 모..
전북은행 9월 예대금리차도 전국 최고 비판 이어져. 직접 확인해 보니... (뉴스 피클 2022.1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5일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9월 예대금리차가 7.38%로 일반은행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지적하며 학계, 금융전문가, 전북은행, 진보당 측 모두 참여하는 ‘대출금리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은행과 직접 비교해 살펴봤습니다. #대출금리 공개 토론회 제안 배경은?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1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11월 15일 기자회견까지 전북은행의 높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 이자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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