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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지만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려운 전라북도 출연금, 정산 의무화 조례 제정 필요해(뉴스 피클 2022.12.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각 출연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은 연구 개발 사업이나 공공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돈인데요, 출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정산 자료가 없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출연금 정산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금 현황은? 지난 1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여성교육..
농민 생존 대책 요구에 전라북도 대책 내놨지만,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 중인데요, 전북도의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단식 농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 112억 원을 예산안에 추가했지만, 농민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인데, 논의를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민 생존 대책 요구 배경과 내용은? 지난 11월 21일 전농 전북도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 생존 대책을 요구하며 전북도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이 전라북도에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배경은 쌀값 하..
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규정 사라져, 전주시 대안 어떻게 나올까?(뉴스 피클 2022.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3월 있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이 이어졌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전주시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범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부동산 투기의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은 승진 제한 논란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도 승진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대처한 적이 있는데요..
군산에서 라돈 침대 소각,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추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환경부가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4년 전 논란이 된 라돈 침대를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군산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반대 기자회견 등으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을 미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재가동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라돈 침대 소각 논란, 군산시도 주민들도 몰랐다? 4년 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업체의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적인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라돈은 기체 형태로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
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지원 예산 차별 논란,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해(뉴스 피클 2022.1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이 관리‧감독 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인데요. 따라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도 전라북도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관이 다르다 보니 교육비 지원 규모 차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보도했는데요. 단일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무슨 차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관리 기관이 다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청, 시청, 군청)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논란, 지역 언론들의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관영 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의 협치를 하겠다며, 지난 7월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임명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자질 논란 나오고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되기 전에도 일부에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안 중 하나가 전라북도의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비판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
군산공항에서 철수하는 제주항공, 민간항공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어떡하나?(뉴스 피클 2022.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제주항공이 군산공항에 취항한 지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한 손실 보전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이유는?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를 결정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지난 11월 초부터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항공이 철수하는 이유는 국제노선 확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국내노선을 국제노선으로 바꿔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월 30일 전주MBC는 “2년 전 취항 당시 군산-양양 등 다른..
전라북도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 중. 지역 언론 보도에는 의원들 지적만 있고 실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알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2.1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지방의회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경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는 KBS전주총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한 번 살펴봤는데, 언론 보도만으로는 심사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사례는? 2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9조 8천억 원, 전북교육청은 4조 6천억 원인데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는데 살펴보니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경기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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