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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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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초단체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기초단체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의 공천 개입 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40여 일 만에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 지방선거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명분과 정치개혁 의지가 퇴색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제 남은 최대 과제는 이른바 개혁공천 실천 여부이다. 이에 우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 공천을 통해 국민과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 정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의 혁신적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의 제왕적 구태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천 비리를 비롯한 기초의원 줄 세우기 등 기초공천제로의 폐해로 지적돼온 ‘돈 공천’ 등 잇..
[성명] 6.4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및 시장•군수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제외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6.4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및 시장•군수 여론조사, 전화 착신 제외하라! - 착신전화 여론조사,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후보들만의 놀음판, 정책선거 뒷전 우려된다. - 도지사 경선 방식, 신속 확정으로 착신 전화 배제 시스템 구축해야 터질 것이 터졌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혐오증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전화 착신이 공정한 지역 내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 6.4지방선거 여론조사에 조직적인 전화 착신이 반영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정 후보들이 착신 전화를 수백에서 수천 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의 조작이나 다름없다. 첫째, 대량의 전화 착신이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자 기본적인 민주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다. ..
6.4지방선거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발족_ 기자회견 2월 26일 오전 11시, 도의회 기자회견장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데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언론에게 부여된 각종 특권은 바로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고유한 책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론사가 ‘심판’이 아닌 직접 ‘선수’로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일부 사이비행위 언론까지 가세해 시민의 주권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이들에게 ‘레드카드’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전북언론노조협의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호남언론학회 등이 함께하는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는 6.4 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구성합니다. 6.4 지방선거보도감시..
<2월 19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소수정당,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출해야 합니다 소수정당,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을 지지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는 소수정당 및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를 획정했습니다. 기존엔 선거구 안에서 다수 득표자인 한 명만 선출했다면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수대로 3-4명까지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표차가 크지 않은 2-3위도 선출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라북도 도의회와 도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기득권 유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의회의 90%를 ..
[성명]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성 명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KBS 이사회가 지난 11일, 야당추천 이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 4,000원으로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종편지원용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수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BS는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KBS가 수신료인상에 목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2009년 미디어악법 날치기로 조성한 ‘친정부적 지상파-종편’체제의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공학적으로 잉태된 조중동 종편의 생존여부..
"국정원 정치공작 ·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국정원 정치공작 ·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일개 국가기관에 의해 농락당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인 선거민주주의가 특정 정파와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혀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여 국정원을 비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부 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관련 국정조사의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여야의 이견이 좁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회피전략과 민주당의 전략부재, 피조사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겹치면서 진상 규명은 물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국선언과 촛불문화제를 통해 표출된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6.28일, 국정원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인시위,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대학교수에서 고등학생까지, 지방의회 결의문까지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20여명으로 시작한 촛불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로 확대되었고, 전주, 군산, 순창, 남원, 정읍, 장수에서도 도민들이..
[성명] 참소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한 전북도청을 규탄한다! (20130725) 참소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한 전북도청을 규탄한다! - 전북도청은 참소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전북도청이 인터넷신문 참소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했다는 소식이다.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은 (2013년 7월 19일자)에서 전북도청이 참소리 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참소리측은 지난 201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전라북도를 취재하기 위해 도청에 출입하려 했지만 전북도청이 참소리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7월 4일엔 남원의료원 문제를 두고 도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오은미, 이현주 도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취재 방해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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