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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기자회견문]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2010년 1월 13일(목) 1. 경 과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전주시내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을 훌쩍 넘어섰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버스 파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시민 생활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노·사 모두 시민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러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할 때가지 충분한 관심과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우리 시민단체에게도 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서로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대화와 타협 보다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논평]방통위의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를 규탄하는 전국 민언련 논평(2010.12.29) 무능하고 천박한 정권이 ‘괴물’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산업을 위해 ‘조중동 종편’만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방송을 정권 획득에 따른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수구족벌신문들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언론악법을 날치기 했고, 이 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사업자 선정 기준을 밀어붙여 헌재를 겁박했다. ‘조중동 종편’의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조중동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헌재가 언론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에 대한 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에 흔들림 없이 맞설 것이다 -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 19일 KBS이사회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3,500원 인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KBS 이사들을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는 MB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되찾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 폭만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권..
[기자회견문] ‘MB정권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올려준다 ‘MB정권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올려준다 지난 19일 KBS이사회가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늘(22일) KBS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적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밝히겠다고 한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KBS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권 나팔수’ KBS를 위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뒤 “국가적 과제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공적 책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이 확보되고 방송품질이 향상되면 그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리..
[성명] 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30일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2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며 △3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을 가결했다. 새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건강한 내부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파업 기간 내내 노조 구성원들이 보여준 ‘KBS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노사 합의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
[성명]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지난 4월 20일, 김대수기자 자해건과 관련하여 이는 그동안 전주방송 경영진이 보여왔던 적대적 노사관계의 결과물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JTV전주방송이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와 노사화합을 위한 진심어린 자세변화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지난 파업과정에서 벌어졌던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시 취하하고,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 셋째,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및 개정협약안을 조속 체결할 것 넷째, 유명무실한 편성위원회의 실질적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공공성을 확립할 것 이에 대해 JTV전주방송은 실무담당자를 통해 우리 위원회 ..
[논평]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 6·2 지방선거에서 김완주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공석인 전라북도청의 공보과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인물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부터 전북도청에 출근하며 사실상 공보과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선거 이후 김완주 도지사의 인터뷰 일정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공보과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 받고 구두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과장과 보도지원계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으며, 마치 이를 직원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는 등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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