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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프리랜서 PD 11년, 법원이 바로잡은 노동자성, 지역방송사 관행에도 제동(뉴스피클 2026.08.07.) 오늘의 뉴스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프리랜서 방송사 PD에게 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송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직군 체계에서 배제하려던 지역 방송사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늬만 프리랜서 PD 11년, 법원이 바로잡은 노동자성 춘천MBC에서 2011년부터 약 11년간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연출, 코너 연출, 촬영·편집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김남헌 PD는 2022년 2월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 PD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한 근로자이자 2년 이상 근무해 기간제법상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2026 전북민언련 회원 모꼬지 안내드립니다. 2026 전북민언련 회원 모꼬지 안내드립니다. 올해는 무주에서 래프팅과 함께 저녁 친목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Fzx5Cm2WSMvNbkht6 ○ 일시 : 2026년 8월 22-23일(토-일) ○ 숙소 : 무주 풍경 펜션(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로 48)○ 프로그램 : 래프팅은 단체 프로그램 진행됩니다. ▸22일 _ 오후 2시 40분 모이기(무주 풍경 펜션에서 모임) → 3시~5시 래프팅(금강래프팅) 이동 → 5시 30분 레크레이션(자기 소개, 인물퀴즈 등) → 7시~9시 저녁식사 → 이후 친목의 시간😆 ▸23일 _ 9시 아침 식사 및 자유 시간 → 10시 해산 ○ 식사 : 22일 저녁/ 무제한 바..
군산조선소 매각, 7800억 원의 셈법 뒤에 숨은 ‘지속성’, '먹튀' 우려 (뉴스 피클 2026.07.31.) 오늘의 뉴스콕! 군산조선소가 16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했다. 지난 6월 26일 HD현대중공업과 신설법인 제이오션중공업이 7,800억 원 규모의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본계약에 서명했다. 양측이 입을 모아 ‘윈윈’이라 부르는 이 거래의 이면에는 HJ중공업의 성장 시나리오와 7,800억 원의 셈법이 치열하게 계산되는 중이다. 그러나 행정과 기업의 장밋빛 청사진 속에서도 전북 일각에서 ‘지속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설법인 ‘제이오션중공업’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이면제이오션중공업은 HJ중공업의 모회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이번 매각의 근본적인 동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 해군 함정 MRO(정비·보수) 외..
[성명] 최정호 익산시장의 부적절한 '폴리널리스트' 인사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최정호 익산시장의 부적절한 '폴리널리스트' 인사 강행을 규탄한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에서 인수위원회 위원 출신인 문성용 전 전북중앙신문 기자를 4급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해당 인물은 인수위 합류 직전인 2026년 5월 말까지 익산 주재 기자로서 지방선거 관련 기사를 작성했던 현직 언론인이었다. 선거 보도를 하던 기자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지자체의 대외 소통과 정책 공조를 총괄하는 핵심 직책으로 직행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민선 9기 첫 인사는 최정호 시장의 향후 시정 방향성과 철학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선거 직전까지 활동한 언론인을 고위직으로 발탁한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역..
다시 점화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 지역신문 내국인카지노 도입 필요성 역설 (뉴스피클 26.07.24.) 오늘의 뉴스콕! 최근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 발언을 기점으로 관련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약에 없던 사안을 제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해명했으나, 일관성 없는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도내 일부 단체에서는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지역 언론들은 카지노 도입의 필요성과 공론화를 주장하는 등 지역 사회 내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과 철회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철회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사안이다. 민선 4~5기 당시 복합리조트 추진이 적극 논의되다 무산되었으며, 2015년 이후 내국인 출입이 ..
[기자회견문]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의 실체는 도박장이었나! 이원택 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의 실체는 도박장이었나이원택 지사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후보 시절 도민 앞에 약속했던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의 실체가 결국 사행성 도박장이었단 말인가. 이는 천문학적 숫자로 도민의 표를 얻어놓고 고작 도박장으로 때우려는 대도민 기만이다. 더욱이 이번 추진이 새만금개발공사의 1년 넘는 물밑 작업과 특정 대기업의 사적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이 도정이 도민의 주권이 아니라 자본과 관료의 밀실 협의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민이 뽑은 2026년 5-6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6년부터 격월로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심사위원회·회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개의 후보 중 KBS전주방송총국 증발한 1,104명의 민의와 선관위 개표 오류 >가 50%의 투표를 받아 2026년 5-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KBS전주방송총국은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입력 오류로 전주 선거구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단..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순창군의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부정하는 순창군의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가족의 의혹을 다룬 지역 주간지 을 상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신문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종 기각을 결정하며 "현직 군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검증성 보도는 검증 영역을 넓게 보아야 하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법리적 판단을 무시한 처사이다. 심의 기구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고 재선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부로 구독 취소와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조치는 행정 권한을 동원한 자의적인 언론 통제이자 제재라고 판단된다.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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