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채무 증가세(뉴스피클 2026.04.24.)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북특별자치도 채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3년 사이 3천억 원이 넘게 늘면서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전북도 지방채 상승세, 선거 앞두고 확대 경향

 

<모두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2일 <2020~2025년 17개 시·도 본청 지방채무 분석> 보고서에서 17개 시·도 본청 채무 잔액을 분석했다.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상황이 2024년과 2025년 이어졌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25년, 세출 예산 확대를 위한 지방 채 발행 규모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분석결과, 24년 38.3조 원에서 25년 41.8조 원으로 코로나19 시기(20년, 21년) 이후 안정적이던 증가세가 25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경향(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이 있다며 지방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나라살림연구소] 2020~2025년 17개 시·도 본청 지방채무 분석(4/22)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전북도 2024년 19.5%로 급격히 상승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4.4% 증가

 

지역 언론에서도 전북도의 지방채 증가에 대한 보도가 일부 있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전북도민일보는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을 웃돌고 있다고 거론했다. 전북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는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0~2025년 17개 시·도 본청 지방채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채무 잔액은 2020년 6,591억 원에서 2025년 9,893억 원으로 상승했다. 불과 5년 만에 3,302억 원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본청 평균인 8.9%를 웃도는 10.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추이를 연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특정 시점 이후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한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의 전년 대비 채무 증가율은 코로나19가 유행이었던 2021년 1.1%, 이후 2022년 3.2%, 2023년 5.2%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2년 앞둔 2024년에 19.5%로 급격히 상승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4.4%라는 높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도의 채무 증가율이 2024년에는 충남본청(2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25년에는 충남(26.4%), 경기(21.8%), 광주(16.8%), 인천(14.8%)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26년도 지방채 규모도 약 1559억 원으로 추산돼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빚 1조 육박, 이례적 증가폭 이유는(4/23, 장정훈 기자)
• [KBS전주총국] 전북도 지방채무 증가세…“선거 앞두고 확대 경향”(4/22)

 

작년 12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6년 전북도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방채 발행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북도 예산이 수입은 주는 반면, 적자와 채무는 늘고 있다며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2024년부터 발행한 누적 지방채가 3천5백억 원에 달해 만성 적자 구조가 굳어졌고, 같은 기간 기금에서 빼 쓴 차입금이 6천6백억 원을 넘어 고위험 채무를 보이지 않게 내부화한 경향이 있다며 재전 건전성 악화를 지적한 것이다.

• [KBS전주총국] 전북도 재정 건전성 악화… 개선책 고심해야(25/11/28, 이지현 기자)
• [전북노컷뉴스] 전북도 채무 1조 원…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3/6, 최명국 기자)

 

나라살림연구소는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의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행위로 개발 등 과도한 SOC 사업을 위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억제되어야 하며 명확한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전주시 지방채 문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지역사회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도 또한 전년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1조 원 대의 지방채무 관리계획을 후보자들이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정책 질의와 언론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