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구도 이후 법적공방으로 가열되는 전북교육감 선거 (뉴스피클 2026.05.15.)

전북민언련 뉴스 콕!

 

단일화 통해 이남호 후보와 천호성 후보로 압축된 전북교육감 선거. 양자구도로 굳어지면서 전북교육감 선거의 법적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천호성 이남호 후보자의 표절 논란부터 유성동 후보의 매관매직 의혹, 그리고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대가성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남호 후보자 선거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 정책 경쟁은 실종된 채 의혹 제기와 장외 법적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Btv 5월 15일 보도 화면 캡쳐

 

후보자 간 자질 검증 격화, 표절 논란부터 유성동 후보의 직책거래 의혹

천호성 후보 논문 표절 의혹과 연구년제를 편법으로 활용한 문제로 시작된 교육감 후보 자질 검증은 이후 이남호 후보의 전북연구원장 재직 당시 기고문 대필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이남호-황호진 vs 천호성-유성동으로 양자구도로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유성동 후보의 ‘직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지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선언 과정에서 고위직을 약속받았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이다. 지역 언론에서는 ‘매관매직’, ‘직책거래’라는 제목으로 의혹의 중심에 놓인 유성동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1일 기사에서 “전북교육감은 연간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도내 유·초·중·고교 교육 정책과 교원 인사, 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다 보니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유권자 관심이 낮고 정책 검증도 소홀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 때마다 후보 개인 인지도나 조직 결집, 흑색선전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기초학력 저하, 교권 추락,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 정치 공학적 후보 단일화 논의에만 치중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 표절·대필 이어 '인사 거래 의혹'까지… 진흙탕 싸움 된 전북교육감 선거(5/11, 김혜지 기자)

 

 

열린민주시민연대, 이남호 후보와 서거석 전 교육감 고발

지난 13일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서거석 전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을 밝혔다. 단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서 전 교육감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 후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있다”며 “서 전 교육감이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후보 지지 논리를 설명하고 지지 활동을 당부하는 서 전 교육감 전화 통화 파일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열린민주시민연대가 이남호 교육감 후보의 대필 의혹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북의소리]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또 고발…왜?(5/15, 박주현 기자)
• [전주MBC] 서거석 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5/14, 정자형 기자)

 

 

인터넷신문사 기자 우호적 기사 목적 금전 제공 의혹, 이남호 후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15일 전북 익산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살포) 혐의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연이어 올라왔다. 속보를 종합해 보면 이남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가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를 목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노컷뉴스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적시”됐으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 증거품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주MBC는 “현재 이 후보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무실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의자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전북노컷뉴스] 경찰,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5/15, 김대한 기자)
• [전주MBC] 경찰,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핵심 관계자 금전 제공 의혹" (5/15)
• [뉴스1 전북] '금품 제공 정황'…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캠프 압수수색 (5/15, 장수인 기자)

 

정책 경쟁보다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겨냥한 흠집 내기 방식이 양자구도가 굳어지면서 전북교육감 주요 선거 전략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일부 언론은 진영 간 싸움으로 권력의 재대결 상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기사를 대가로 한 금전 제공이라는 법적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책 검증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중심 잡기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