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사태 이면에 도사린 업무추진비 유용 관행 (뉴스피클 2026.04.17.)

전북민언련 뉴스 콕!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가 건넨 대리비 수령과 연루된 청년 예비후보 5명에게도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엄정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김슬지 의원 사태의 이면에 도사린 공적 자금 유용의 관행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후보 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원택 경선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는 도의회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있다. 당시 식사·음주 비용 70여만 원 가운데 모임을 주최한 것으로 알려진 김슬지 도의원이 식사비 일부인 45만 원을 기획행정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행사 사흘 뒤에 결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의정활동 관련 지역현안사업 관계자 간담 경비 지급'으로 사용목적이 나와 있다. 쪼개기 결제를 통한 자료 제출 회피와 특정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한 공적 자금 유용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 [전북노컷뉴스]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전북도의원 후보 자격 박탈(4/17, 심동훈 기자)

 

 

수해 속 ‘한우 회식’부터 ‘식사비 대납’까지, 상임위 업무추진비가 특정 의원들 쌈짓돈처럼 전락

 

민주당은 부적격 결정으로 책임을 일부 표명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반복되는 의회 업무추진비 유용과 쪼개기 관행이다. 불과 2년 전에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출입기자 간담회에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로 인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 [프레시안] '물폭탄 한우회식' 비난 들끓는데…전북도의회 '모르쇠 일관' 비난 자초(7/12, 박기홍 기자)
• 윤준병 의원, 수해 피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 기자들과 술자리 간담회 논란(뉴스 피클 2024.07.19.)

 

2024년 7월 10일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읍, 고창지역 임승식,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한 4명의 도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단의 술자리 회식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호우로 인해 도내도 피해가 컸던 터라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결제도 문제가 컸다. 참석한 2명의 도의회 상임위원장이 쪼개기 결제(45만 원. 40여만 원)를 했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 [보도자료]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청탁금지법 고발 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통보(20241010)
• [기자회견 현장] 전북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고발 취지 기자회견(2024.07.25.)

 

하지만 당시 도의회에서는 개선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도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은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배하는 관행들은 이어져 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JTV 보도를 보면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휴일에 이제 카드를 안 긁으니까 근데 이제 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그렇게 정착이 돼가지고”라며 잘못된 관행이 지속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 [JTV] '선거운동'에 업추비?…휴일 사용도 '논란' (4/9, 강훈 기자)

 

 

도의회 사무처 발표 개선안 미비해

 

김슬지 의원의 이원택 후보 식사비 대납 건으로 문제가 확산되자 도의회 사무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의회 사무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일자, 사용목적 등의 명확한 기재를 각 상임위원회와 담당관에 알렸다. 특히 사용일과 결제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전북노컷뉴스] '식사비 대납' 의혹…전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4/14, 최명국 기자)

 

하지만 해당 개선안으로는 부족하다. 쪼개기 지출의 이유이기도 한 업무추진비 지출 50만 원 기준을 없애고 모든 비용에 대해 참석자 명부 및 서명 또는 사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현재처럼 상임위 업무추진비 등이 해당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보면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도의회 반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자정 작용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