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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실 회계 관리, 조직위원장 마음대로 수의계약 드러나(뉴스 피클 2024.0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997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난해까지 14회 진행된 국제행사인데요, 24일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 남용과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행사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내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잘못된 회계관리 문제 지적한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4일 이수진 도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전북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의소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이수진 도의원은 우선 조직위원장의 재량권을 내세워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 역시 금액과 건수가 일치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지역 언론 보도는?(뉴스 피클 2024.0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건설현장 공사금액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 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내 사업장 2만 5천여 개.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 엇갈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유예기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국회의원 공천 경쟁 대리전? 지방의회 역할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4.0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진영으로 엇갈려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로 지방의회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분 발언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보 비판? 지지하는 후보 위해 의도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 나와 24일 전북일보는 같은 날 열린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직전 긴급 의원 총회가 열려 1시간 넘도록 본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준비된 5분 발언의 요지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뉴스 피클 2024.01.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장점도 있지만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의나라살림(옛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도내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의나라살림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바탕으로 전국 현황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2022년 결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A) 총계약실적금액(B) 수의계약비율 (A/B)x10..
일방적 추진 발언에 반발 불러온 전주-완주 통합론(뉴스 피클 2024.0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초부터 다시 전주, 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해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지역 정치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22일에는 완주군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일방적인 통합 주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여전히 통합 논의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 강조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완주 통합이 전주시 1호 공약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해당 발언에 주목해 의제를 설정하고 관련 보도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7일 사설을 통해 “시간이 많지 않다.”. “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 시행사 (주)자광홀딩스, 부지 매각 대금 못 내 사업 추진 미지수(뉴스 피클 2024.01.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주)자광홀딩스와 투자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이 ‘안갯속’이라는 부안군 풀뿌리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주)자광홀딩스 측이 지난해 내기로 했던 중도금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업 추진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부안군이 민간 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자광홀딩스가 투자협약한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 자금난으로 중도금 납부 못해 사업 차질 2022년 4월 26일 전라북도와 부안군, (주)자광홀딩스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고 변산해수욕장에 관광휴양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JTV전주방송,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20..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특구 지정 특례, 개발 기대감과 우려의 목소리(뉴스 피클 2024.0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생긴 각종 특례로 각종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19일 전주MBC는 농생명산업지구를 예로 들어 ‘대못규제’를 빼내고 농경지를 산업지구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보도했는데요.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농지 용도변경 가능. 개발 기대감 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라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도지사가 받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의 전용과 협의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전북일보와 전라일보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대해 ..
보고서) 2022-2023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현황 보고서 전북민언련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실태를 각 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 을 통해 의무적인 운영 근거를 두고 있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달리 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법 조항은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 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 하나로 각 신문사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있다.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도 각 신문사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규정된 독자(권익)위원회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공유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역사회에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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