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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점차 사라지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뉴스 피클 2024.0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50년 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출산율과 인구 이동에 따른 시‧도별 인구를 예측한 결과 50년 후 전북 인구는 48만 6천여 명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기관마다 전망 다르지만 대규모 인구 감소 피할 수 없어, 지역 기반 이민 정책 대안 될까? 31일 전주MBC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예측 결과를 소개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022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50년 전라북도 인구를 149만 명으로 예측한 것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21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약 얼마나 지켰을까?(뉴스 피클 2024.0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5.54%로 전국 평균인 51.83%보다 높았지만 공약 폐기율은 2.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국회 성적은? 대부분 지역개발 공약 집중, 공약 이행률 절반 조금 넘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12월 말 기준, 253명 중 공석 2명 제외)를 대상으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1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공약 중 완료는 4,925개(51.83%)로 절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추진 중인 공약은 4..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에 이어지는 비판 여론(뉴스 피클 2024.01.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원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00만 원까지, 기초의원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도내 지방의회에서 최대한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인상이 아니냐는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늘어나, 전국 곳곳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에 따라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은 최대 20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50만 원 이내, 보조 활동비 월 50만 원 이내), 기초의원(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최대 15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부실 회계 관리, 조직위원장 마음대로 수의계약 드러나(뉴스 피클 2024.0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997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지난해까지 14회 진행된 국제행사인데요, 24일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 남용과 부실한 회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행사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내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잘못된 회계관리 문제 지적한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4일 이수진 도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전북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의소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이수진 도의원은 우선 조직위원장의 재량권을 내세워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 역시 금액과 건수가 일치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지역 언론 보도는?(뉴스 피클 2024.0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7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건설현장 공사금액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 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일간지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내 사업장 2만 5천여 개.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 엇갈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유예기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 되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국회의원 공천 경쟁 대리전? 지방의회 역할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4.0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진영으로 엇갈려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로 지방의회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5분 발언으로 특정 국회의원 후보 비판? 지지하는 후보 위해 의도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 나와 24일 전북일보는 같은 날 열린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직전 긴급 의원 총회가 열려 1시간 넘도록 본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준비된 5분 발언의 요지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뉴스 피클 2024.01.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장점도 있지만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의나라살림(옛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도내 수의계약 현황은? 모두의나라살림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을 바탕으로 전국 현황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2022년 결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실적금액(A) 총계약실적금액(B) 수의계약비율 (A/B)x10..
일방적 추진 발언에 반발 불러온 전주-완주 통합론(뉴스 피클 2024.0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올해 초부터 다시 전주, 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해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지역 정치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22일에는 완주군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일방적인 통합 주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여전히 통합 논의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 강조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완주 통합이 전주시 1호 공약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해당 발언에 주목해 의제를 설정하고 관련 보도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는 7일 사설을 통해 “시간이 많지 않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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