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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3)

 

지역 뉴스

 

1. 중부발전 추진 군산시 비응도 화력발전소, 형식적 주민설명회에 롯데건설 특혜 의혹까지

중부발전이 군산시 비응도 인근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 진행한 주민설명회에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회사 관계자나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군산시가 공개한 참석자 명단과 관계자의 증언이 달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자 경향신문은 발전소 건설 사업에 롯데건설이 선정됐는데 입찰 공고 시기가 사드 부지 협상 시기와 겹쳐 이른바 사드 보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술평가가 다른 업체에 비해 낮은데도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이 바뀌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까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주민없는 주민설명회진행 논란 (7, 군산=강경창 기자)

[경향신문] 군산바이오발전소 낙찰1순위롯데건설 새 정부 출범 전 평가기준 바꿔 특혜 의혹’ (1, 강진구, 박주연 기자)

              기술평가 뒤진 롯데선정... 중부발전 입김미쳤나 (8, 강진구, 박주연 기자)

              오비이락인가, 사드 보은인가 (8, 강진구 기자)

 

2. 남원시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밀실 추진 논란

화력발전소 건설이 문제가 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남원시 광석마을인데요,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미만이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이후 발전업체와 주민 갈등만 커졌습니다. 법적으로 소규모 발전소는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주민 동의 과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가 2014년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광석마을에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고 국민의당이 밝힌 것인데요,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구 의원까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법 절차를 떠나서 밀실 행정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투명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해 논란이 커지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3년 만에 건립 반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환주 시장에게 임기 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

 

[전북일보] “남원시,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비밀협약해명을” (9, 남원=강정원 기자)

[전북도민일보] “남원시, 광치동 화력발전소 밀실추진 의혹 밝혀라” (9, 남원=양준천 기자)

[전라일보] 남원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반대” (61일 보도, 9, 남원=김수현 기자)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 (612일 보도, 9, 남원=김수현 기자)

              “남원 광석마을 화력발전소 해명하라” (9, 남원=김수현 기자)

[JTV]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갈등 반복 (612일 보도, 김철호 기자)

 

3. 장애인 폭행 남원시 평화의집’, 1년 만에 재건 성공

1년 전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원시 평화의집이 새 원장으로 취임한 강석현 씨의 노력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평화의집 폐쇄 요구가 많았고 강 원장도 폐쇄를 목표로 원장에 취임했는데요, 입소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당장 폐쇄를 포기하고 입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 원장은 입소자들의 자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상황에서 복지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새 원장, 입소자들 탈 시설·자립 도와 (4, 남승현 기자)

 

4.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

전라북도의 결혼이민자가 2015년 기준 14천 명을 넘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 정보 부족, 가정 폭력, 체류 문제, 이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해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갈등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때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라일보] 다문화가정 여전히 인권 사각’ (4,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등 인권사각 여전’ (6, 공현철 기자)

 

미디어

 

1. 노종면 YTN 해직 기자, YTN 사장 출마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쫓겨난 노종면 기자가 YTN 사장직에 출마했습니다. “300일 넘게 지켜온 복직의 꿈을 내려놓고 YTN 사장 공모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YTN에서의 제소임이 끝났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YTN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오는 7월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식 임명됩니다. 노종면 기자의 출사표가 해직 기자들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경향신문] 노종면 YTN 해직 기자, 사장 출사표 (11, 남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