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5)
지역 뉴스
1. 익산 골재채취업체-공무원 유착, 정헌율 시장까지 수사 확대
최근 익산시 공무원이 줄줄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자 곧 퇴임하는 이지영 부시장이 직접 사과했는데요, 사태는 오히려 더 커질 조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장의 지시로 업체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와 정헌율 시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익산시가 1억 원을 요구해서 5천만 원만 가져갔더니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A국장의 보조금 횡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익산시의 해명이 나왔는데요, 익산시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청렴한 익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공무원 수뢰 수사 윗선 향하나 (4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A국장 보조금 횡령보도 사실 무근” (8면, 익산=김현주 기자)
[전라일보] ‘익산시·골재채취업체 유착 비리’ 수사 지자체장으로 확대되나 (4면, 하미수 기자)
“공무원 청렴도 향상 더욱 노력” (10면, 익산=김익길 기자)
[새전북신문] 익산시, 공직 청렴 팔걷어 (8면, 익산=임규창 기자)
[전주 MBC] 익산 석산비리, 市 수뇌부로 수사 확대 (6월 14일 보도)
[KBS 전주총국] 석산 뇌물 사건... 익산시장도 수사 (6월 14일 보도, 유진휘 기자)
[JTV] 익산시 사과... 커지는 ‘장학금’ 의혹 (6월 14일 보도, 정원익 기자)
[CBS 전북노컷] 경찰, 익산 수사…'업자의 장학금' 공무원 '윗선' 향하나 (6월 14일 보도, 임상훈 기자)
2.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 약속. 개헌 과제 해결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제2국무회의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개헌 전까지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지방분권형 개헌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여러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지방분권형 개헌’ 못 박은 문재인 대통령 (3면, 연합뉴스)
[전북도민일보] “지방분권 개헌 입법발의 힘 모으자” (2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연방제 못잖은 강한 지방분권 실현” (1면, 청와대=김현민 기자)
[새전북신문] 문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 (2면, 정성학 기자)
[한겨레]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 (1면, 정유경 기자)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자치권을 기본권 포함 추진 (5면, 정유경, 박수형 기자)
[경향신문] “연방제 버금가게 지방분권화” (1면, 김한솔 기자)
지자체 ‘자립’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4면, 손제민 기자)
김부겸 “정부 권한,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 (4면, 최민지 기자)
3. 전국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일제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당장 오는 20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부에서 선정한 일부 학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표집 학교는 중학교 9곳, 고등학교 9곳으로 총 18개 학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교조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제고사 폐지가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표집평가로 전환 (5면, 김종표 기자)
[전북도민일보] 도교육청 “일제고사 표집 방식 적용 환영” (4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일제고사’ 9년 만에 폐지 (5면, 이병재 기자)
[새전북신문] 전북,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만 실시 (7면, 권동혁 기자)
[전주 MBC] 전북 일제고사 폐지.. 중·고교 18곳 응시 (6월 14일 보도)
[JTV]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표집방식으로 전환 (6월 14일 보도)
[CBS 전북노컷] 전북교육청 전교조 '경쟁교육 상징 일제고사 폐지 환영' (6월 14일 보도, 도상진 기자)
4. 순창 레미콘 업체 폐수 무단 배출, 감독기관 감시도 엉망
순창의 한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트럭에서 콘크리트를 씻어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물을 정화한 뒤 배출해야 하는데요, 무단 배출한 폐수 때문에 주변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의 감시는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새만금 환경청이 불시점검을 나왔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순창군은 구체적인 민원까지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창군은 보도 이후 검찰에 고발한다며 뒤늦게 조치에 나섰는데요, JTV는 이미 배출된 폐수는 회수할 수 없다며 이런 뒷북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레미콘 업체의 양심도 문제지만 제대로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환경청과 순창군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시청자 제보) 레미콘 폐수 ‘콸콸’... 굳어버린 ‘양심’ (6월 13일 보도, 오정현 기자)
엎질러진 폐수... ‘뒷북’ 조치 (6월 14일 보도, 오정현 기자)
5. 부영그룹, 전국 각지서 임대료 법적 최대치로 인상. 해명과 달라
어제 전주시 하가지구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전주시가 부영그룹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전북일보의 취재 결과 전국 각지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법적 최대치인 5%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영그룹은 전국 25개 지자체에 임대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7곳을 제외하고 전부 임대료가 5%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영그룹의 해명과 전혀 달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임대료가 상승한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이 임대료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전북일보] 부영임대아파트, 전국 각지서 임대료 인상 폭탄 (5면,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