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16)
지역 뉴스
1. 전기안전공사 사장, 부당한 광고 몰아주기에 인사권 남용 드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직원인 고교 후배를 부당하게 승진시키고 자신과 학연이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부당하게 광고를 몰아준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교 후배 A 씨를 승진시키면서 절차 및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홍성군 지역 2개 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광고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고발하고 A 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적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없는 홍보 예산의 운용이 결과적으로는 공사 사장의 쌈짓돈처럼 이용된 현실입니다.
전북민언련은 2016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대언론홍보예산 집행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번 주부터 매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사례가 여전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일보] 전기안전공 사장 부당한 광고·인사 적발 (6면, 황성조 기자)
2. 혁신도시 공공기관에게 지역상생 하자는 전라북도, 반응 없는 공공기관장
어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지역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이 날 회의에도 13명의 공공기관장들 중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했습니다. 불참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장들은 의전과 격식을 내세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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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활성 10대 과제 1. 새만금 첨단농업연구소 건립, 2.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3. 농생명 정보 기반 융복합 개발, 4. 기업 공동 활용 종자가공센터 구축, 5. 국가 동물케어복합단지 조성, 6.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 7.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8. 지역산업 육성 위한 중앙공모 협업, 9. 딸기 신품종(아리향) 수출단지 조성, 10. 농업성과 현장 보급 시범화 추진 |
[전북일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 ‘지역과 상생 외면’ (1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연계 ‘화학적 결합’에 적극 나서야 (2면, 박기홍 기자)
[전라일보] ‘혁신도시2’ 맞대응 10대사업 공동추진 (1면, 김지혜 기자)
3.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잇단 기각, 수사권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독립을 약속하면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부서 시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사권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익산시 공무원들의 골재채취업체 유착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모 산림조합장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한 수사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 없이 심증만 가지고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유진휘 기자는 이를 검·경의 수사권 신경전이라고 보도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진지한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자칫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지만 근거 없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네요.
[전북도민일보] 수사권 독립 기대감 반영? 경찰 수사부서 ‘인기 상종가’ (5면, 설정욱 기자)
[KBS 전주총국] 영장 기각 갈등... 검·경 수사권 신경전? (6월 15일 보도, 유진휘 기자)
4.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사업 주민 간담회 일방적 취소·연기
전주시가 전라감영 복원 사업 주민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기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진전이 없자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구해 전주시는 15일 오후 김승수 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간담회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김승수 시장의 해외출장 준비가 이유였습니다. 당일 간담회 준비를 마친 주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전주시 관계자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방자치단체라면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일방적 간담회 취소 통보 “시민 무시 처사” (4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간담회’ 일방 연기 논란 (5면, 유승훈 기자)
5. 군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수익성 낮아 낭비 우려
군산시가 수익성이 낮은 문화예술, 체육 등 관련 시설들을 한곳에 모아 독립채산제 운영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익성과 인력 문제가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독자적인 운영과 수익을 통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결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으면 그 몫은 군산시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수익성이 낮은 시설들을 무리하게 한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새전북신문] 군산시, 섣부른 시설관리공단 추진 논란 (8면, 군산=채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