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20)
지역 뉴스
1. 김종회 의원의 서남해 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발언 논란. 찬성, 반대 입장 팽팽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대해 서남해 해상풍력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부안피해대책위원회가 공개 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상풍력이 지역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유치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김종회 의원의 말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상풍력 유치에 반대하는 반대비상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양분돼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안군은 원칙대로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절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행정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서남해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발언 답변을” (6월 19일 보도, 7면, 부안=방선동 기자)
[전라일보] “해상풍력 원점 재검토 발언의 뜻은?” (8면, 부안=최규현 기자)
[새전북신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재검토 하라” (6면, 부안=고병하 기자)
[JTV] 해상풍력단지 '반발'... 갈등 우려 (3월 23일 보도, 정원익 기자)
[부안독립신문] 서남해 해상풍력 ‘첫 삽’... 이대로 강행되나 (5월 19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
2. 귀농 지원금으로 제집 수리한 고창군 공무원 적발
정부가 귀농·귀촌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빼돌려 자기 집을 수리한 고창의 한 공무원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 아내 명의로 된 집을 수리해 2년간 거주한 혐의인데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악용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례도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감찰을 시작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세금을 빼돌렸는데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북도민일보]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 수리한 고창군 A 과장 송치 (5면, 이정민 기자)
[전라일보] ‘귀농 지원금 받아 제집 수리’ 고창군청 과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4면, 권순재 기자)
[새전북신문] 귀농-귀촌 지원금으로 집수리 한 공무원 적발 (6면, 공현철 기자)
[CBS 전북노컷] "나랏돈은 눈먼 돈" 귀농 지원금 끌어다 자기 집 수리한 공무원 (6월 19일 보도, 김민성 기자)
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폐수 무단 방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수십 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몰래 버린 폐수는 2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급업체 직원 일부가 방류를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품질안전센터의 폐수를 물에 섞어 방류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폐수를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낀다며 무단 방류했습니다.
센터 측은 품질안전센터의 폐수는 아직 방류하지 않았고, 시험생산시설의 폐수는 청소 뒤 나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직원의 말에 따르면 폐수에는 실험에 쓰인 약품이 잔뜩 섞여있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산하 기관이 비용을 좀 아끼겠다고 폐수를 무단 방출한 건데요, 그 폐수가 자기들 입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걸까요?
[JTV] (시청자 제보) 정부 산하기관 폐수 무단 방류 (6월 19일 보도, 정원익 기자)
4. 익산 유턴기업연구개발센터, 적자 운영 단체에 재위탁 논란
익산시가 주얼리협동조합에 위탁한 유턴기업연구개발센터가 해마다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적자를 이유로 시설을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 운영을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익산시가 4개월 후 다시 주얼리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각종 잡음에 예산 낭비까지 총체적인 문제라면서 유턴기업연구개발센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자 운영을 했던 단체에게 다시 위탁을 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제대로 된 위탁 관리 기준을 세워 바로잡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익산시 유턴기업연구개발센터 ‘상식 밖’ 위탁 논란 (익산=김진만 기자)
5. 원칙과 절차 무시된 전주시 민간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전주의 한 민간 아파트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추진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2조, 전주시 보육조례 18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하승복 의원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가구도 381세대로 500세대가 넘지 않는다며 국공립 전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어린이집 모집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29일 인가 후 3월 23일 전환 신청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하승복 의원의 부결 주장에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돼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국공립 전환, 그럴만한 이유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라일보] 전주 아파트 민간 어린이집 원칙 무시 국공립 전환 논란 (5면, 유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