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06/21)
지역 뉴스
1. 전라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흐지부지?
재량사업비 논란이 커지자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하고 지난 4월에는 이미 편성된 재량사업비도 추경에서 전부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 편성 중인 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논의는 없다고 합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음성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져 폐지는 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삭감과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황현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약속한 이상 실제 삭감과 폐지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요, 이러다가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이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주 MBC]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현실은? (6월 19일 보도, 이종휴 기자)
“말로만 폐지”.. 후속조치 내놔야 (6월 20일 보도, 이종휴 기자)
2. 전라북도-한국장애인복지단체 총연맹, 장애인 복지평가 갈등
전라북도가 장애인 복지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복지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전라북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불리해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는 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장애인복지단체 총연맹은 지방 재정에 따른 가중치를 부과해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열악한 장애인 복지를 숨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새전북신문은 전라북도와 재정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면서 재정과 장애인 복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논리가 빈약해 보이는데요, 전라북도의 부족한 점은 재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위한 노력과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장애인 복지현황 자료제출 거부 ‘진실공방’ (2면, 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복지·교육조사, 장애인단체-道 ‘마찰’ (4면, 김민수 기자)
[새전북신문] 전북도 장애인 복지평가 ‘보이콧’ (2면, 정성학 기자)
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각종 위탁 협약 위반 드러나
적자 운영, 세금 체납 등 최근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7개 점포 보증금 1억 1800만 원이 사라졌고 공과금 1억 5천만 원 체납, 수익의 10%를 분기별로 적립해야 하는 수리비 통장 잔고 7만 원, 노동 지원 프로그램 미흡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부는 체납 공과금 납부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고 대신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이 적자라고는 하지만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 2013년 임대보증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다른 쪽으로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감사뿐만 아니라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각종 협약 위반 ‘줄줄이’ (5면, 백세종 기자)